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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은

獨 분데스방크 "독일 대도시 주택가격, 거품 우려"

2013-10-22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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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신지은기자] 독일중앙은행 분데스방크가 독일 대도시를 중심으로 상승하고있는 주택가격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2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즈(FT)에 따르면 분데스방크는 독일 주택가격이 최대 20% 가까이 고평가 돼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분데스방크 10월 보고서(출처:분데스방크)
 
특히 독일 주요 대도시 7곳에 속하는 베를린,뮌헨,함부르크,쾰른,슈튜트가르트,뒤셀도르프,프랑크푸르트에서 주택 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역의 평균 주택가격은 2010년 이후 25%이상 상승했다.
 
이러한 주택가격 상승은 유럽중앙은행(ECB)의 저금리 정책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재 ECB는 리파이낸싱 금리를 역대 최저수준인 0.5%에서 유지하고 있다.
 
리파이낸싱 금리란 조달한 자금을 상환하기 위해 다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의미하며 현재의 대출금리가 기존의 대출금리보다 낮아지면 대출자는 대출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융자(refinancing)를 받아 기존 대출금을 갚게 된다.
 
안전자산이나 주식·채권같이 전통적인 자산을 통해 이득을 얻지 못하고 있는 국제투자자들이 자산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마땅한 투자처가 없어진 이들이 부동산 투자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미국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2%대 수준에 머물고 있고 독일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2%를 밑돌고 있는 상황이다.
 
신규주택 건설이 둔화돼 주택시장의 수요·공급의 불균형을 낳은 것도 주택가격 상승을 낳았다는 분석이다. 임대료 상승률 상한제를 적용해온 독일에서는 임대수익이 적다는 이유로 투자수요가 감소해 신규주택 건설도 함께 줄어들어왔다.
 
이에따라 FT는 분데스방크가 주택 시장 거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ECB에 이자율 인상을 요구하거나 대출 규제 자본 확충 등 거시건전성(Macroprudential)에 기반을 둔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FT는 "유럽의 경제대국인 독일의 금융안정성이 ECB의 저금리정책으로 인해 침해되고 있다"며 "ECB는 독일의 주택가격 상승 사례를 통해 저금리정책이 낳을 수 있는 부작용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신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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