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거액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조경민 전 오리온그룹 전략담당 사장(55)에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횡령액 산정을 다시 하라며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특경가법상 업무상횡령·배임 등의 기소된 조 전 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스포츠토토 자금 책임자 김모씨(43)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도 파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은 오모씨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2억9480만원이 퇴직금이나 성과급으로 볼 수 없고 허위 회계처리를 통해 지급된 스포츠토토온라인의 자금이라고 판단했으나 이를 단정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 "이 계좌에서 수표로 출금된 9000만원이 다시 입금된 것을 보면 출금된 금액이 그대로 입금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이 금액이 2억9480만원에 포함되어 있으며, 수사기관에서 이 금액의 명목, 입금 경위, 출처 등에 대해 전혀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보면 자금이 스포츠토토온라인의 자금이라는 사실조차 증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조 전 사장이 친형 회사 여직원 김모씨의 급여를 스포츠토토에 지급하도록 지시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 다른 혐의 등은 원심과 같이 유죄를 인정했다.
조 전 사장은 2003~2011년 스포츠토토 등 계열사 임직원의 급여 등을 부풀렸다가 되돌려 받은 방식으로 계열사 자금 약 50억원을 횡령하고, 2004년 4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친형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근무하는 여직원 급여 1억7000여만원을 스포츠토토에 지급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05~2011년 자신의 형이 운영하는 업체 4곳에 스포츠토토 용지 등을 공급하게 하고 거래대금을 평균보다 높게 책정하는 수법으로 스포츠토토에 약 4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함께 받았다.
1, 2심 재판부는 "조 전 사장과 김 부장이 공모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조 전 사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사진=뉴스토마토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