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보금자리주택(사진=뉴스토마토DB)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공공분양 공급 비율이 대폭 줄어든다. 현행 25%이상 공급에서 15%이상으로 축소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분양주택 공급비율은 현행 지구전체주택의 25%에서 15% 이하로 축소, 변경된다.
이번 개정은 4.1부동산대책과 8.28전월세대책의 후속조치로, 주택시장 교란 등의 논란이 있었던 보금자리주택 공공분양 물량을 축소하고, 공공임대주택과 민간분양주택으로 전환하도록 제도화한 것이다.
국토부는 공공분양주택 물량 축소를 통해 변화된 주택시장 여건에 맞게 공공부문(임대)과 민간부문(분양)의 역할이 재정립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LH 등 공공부문은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역량을 집중하게 돼 주택시장 정상화와 전월세시장 안정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