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북정책, 작년엔 '강경' 올해는 '통일=대박'..어느 장단이 맞나

집권 2년차 관계 개선 의지 보였으나 실현 가능성 의문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취임 1년 동안 대북 강경 원칙론을 고수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 2년차를 맞아 "통일은 대박"이라며 관계 개선 의지를 내비쳤다. 그러나 실현 가능성에는 물음표가 붙는다는 평가다.

 

박 대통령은 지난 6일 "한반도 통일시대 기반 구축이 올해 국정운영의 핵심과제"라면서 "통일은 대박이라고 생각한다. 통일이 되면 우리 경제는 굉장히 도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북한의 개성공단 폐쇄 조치로 한반도 긴장감이 고조되는 순간에도 강경하게 대처했던 박 대통령이기에 "통일 대박" 발언은 기존 입장을 뒤엎는 수준의 정책 변화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날 박 대통령은 북핵 폐기와 비핵화 등 기존의 원칙은 재확인하면서도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민간교류 확대 ▲설맞이 이산가족 상봉 제안과 같은 전향적 태도를 보였다.

 

박 대통령의 대북 기조가 이러한 변화를 보인 이유는 지난 1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남북 관계 개선을 언급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남성욱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이에 대해 7일 M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측의 화답이라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렇지만 통일로 대박을 내기 위해서는 말과 함께 무엇보다 행동이 수반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의 5.24 조치를 해제 또는 완화하는 후속 조치가 그것이다.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0년 천안함 사건이 발생한 뒤 개성공단을 제외한 금강산 관광 등 남북 교역을 전면 중단하는 5.24 조치를 단행한 바 있다.

 

결국 전임 정권과 박근혜 정부의 입장이 달라졌음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관계 개선의 의지를 드러낼 필요가 있는 셈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7일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가진 만찬에서 정몽준 의원의 5.24 조치 완화 요구에 대해 "북한의 태도 변화가 우선"이라고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결국 말의 성찬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이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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