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 기자] 강원랜드를 드나들며 도박을 일삼은 역무원을 해고한 한국철도공사의 처분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김모씨(42)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근무일의 밤늦은 시각에 근무지에서 상당히 떨어진 강원랜드에서 도박을 한 행위는 직무수행의 효율성을 크게 떨어뜨려 열차운행의 안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근로자의 근무기강과 질서를 해친 것으로 결코 가벼이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감사원의 감사결과 김씨의 도박사실이 적발돼 언론을 통해 알려져 한국철도공사의 안전성과 신뢰성에 불신을 초래한 점 등을 종합해 해임처분은 지나치지 않다고 판단했다.
한국철도공사는 2009년 8월부터 15개월 동안 근무를 마친 뒤 119차례에 걸쳐 강원랜드를 드나들며 슬롯머신 게임을 한 이유로 역무원 김씨를 해임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해임처분은 너무 가혹하다"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