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비관세장벽 협의회..민·관 비관세장벽 공동 대응논의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날로 높아지는 글로벌 무역장벽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업계가 머리를 맞댄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한국무역센터에서 민·관 합동 '비관세장벽 협의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등 신흥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의 비관세조치 대응방안에 대하여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정부와 민간이 수집한 개별 비관세조치 사례에 대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무역규범 합치 여부를 분석하고 민·관 대처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지난해 9월 첫 회의를 열었다.

 

안성일 산업부 통상정책과장은 "3차 회의에서는 그동안 수집한 비관세장벽 데이터베이스(tradenavi.or.kr)를 중심으로 대응이 필요한 사례를 선별하는 작업을 진행한다"며 "선별한 사례에 대해 식품동식물검역규제협정(SPS), 정부조달, 수출통제 등 조치 유형별로 분류하고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토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비관세조치에 대한 정보 입수에서부터 문제 해결까지 부처 간 정보를 공유하고 협업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기로 하고 비관세장벽 이력관리시스템도 구축할 방침이다.

 

최경림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삼계탕 사례 해결에 10년 이상 걸린 것처럼 비관세조치는 각국의 법·제도 등에 관계된 경우가 많아 단기간에 개선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그러나 외국의 비관세장벽은 실제 우리 업계에 심각한 시장접근 제한요소로 작용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업계와 정부가 함께 지속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