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진만기자] 지난해 수도권에서 택지로 지정된 면적이 1995년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31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에서 택지로 지정된 면적은 197만4000㎡로 나타났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4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지난 1995년에 167만9000㎡가 택지지구로 지정된 이후 최저다.
더구나 참여정부 5년동안 택지지구가 연평균 3243만7000㎡가 지정된 것과 비교하면 6% 수준에 불과하다.
지난해 전국에서 지정된 택지 면적도 1008만5000㎡에 그쳐 1999년 이후 가장 적었다.
이처럼 신규 택지지정이 부진한 이유는 정부의 주택 정책 전환과 매우 밀접하다는 분석이다.
참여정부 당시에는 대규모 신도시를 통해 주택을 공급해 온 반면 현 정부는 도심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주택정책 방향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참여정부는 정권 초기 집값 불안 이유를 국민의 정부에서 택지를 적게 지정했기 때문으로 판단하고 지난 2004년 이후부터 대규모 택지지정에 나섰으며 2006년에 7558만4000㎡를 주택용으로 지정했다.
한편 택지지구 지정이 부족해짐에 따라 향후 주택을 지을 땅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택지가 많이 지정돼 있으면 주택 수요 상황을 봐 가면서 공급 조절이 가능하지만 택지가 부족할 경우 수요 급변에 대처 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또 주택보급률이 아직 100%에 이르지 못하고 있고 재건축, 재개발의 경우 실제로 늘어나는 주택 수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신규 택지 지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지난해 택지지정 실적이 부진했지만 참여정부에서 대규모로 지정됐기 때문에 택지 부족에 시달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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