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대북 강경조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발언한데 이어 현 정부의 '기다림의 대북전략'이 결국 북한을 대화 창구로 끌어들일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전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31일 '남북교역의 변화와 남북관계 경색의 경제적 배경' 보고서에서 올해 북한의 태도가 더욱 강경해진 것은 글로벌 경제위기로 남북교역도 함께 위축되자 한국을 압박해 새로운 대북지원을 이끌어내려는 의도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KDI는 현 정부의 '기다림의 대북전략'이 경제적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북한에 실질적인 영향을 줘 북한 스스로 대화에 나서게 만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KDI는 북한의 대외거래에서 남북교역의 영향력을 지난 해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북한과의 상업적거래와 무상지원과 같은 비상업적거래가 모두 위축된 것이 북한에게 상당한 압박을 줬다고 분석했다.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지난해 1분기 대북 무상지원이 전년에 비해 70%이상 감소한데다 2·3분기에 들어서면서 경기침체가 본격화되면서 남북교역에서 북한의 흑자폭이 50%나 줄어든 것이다.
2000년대 중반 이후 북한 수출의 최대 교역 상대국은 한국이었고, 중국으로 눈을 돌리는 것도 북한 경제를 살리는데 그다지 도움이 될 수 없었다는 것이 KDI의 분석이다.
따라서 북한은 한국에 대한 경제적 도움을 필요로 했고 무상지원 등의 도움을 끌어들일 요량으로 정치적 강경 카드를 빼든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북한이 현재 보이고 있는 대남 강경 태도는 놀라운 것이 아니며 현 정부가 계속 '기다림의 전략'을 유지하면 북한 스스로 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이석 KDI 부연구위원은 "현재의 남북관계가 악화되면 북한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더 심화된다"며 "이 점을 인지하고 북한과의 협상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장한나 기자 magaret@etomato.com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