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규제 정보, 포털에서 한눈에

27일부터 정식 오픈…정부, 외투기업과 소통 채널 강화

외국인 투자기업들에 대한 규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포털이 문을 연다. 정부는 외투기업과의 소통 활성화를 통해 환경을 개선하고 투자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외국인 투자관련 규제입법을 도입하기 전에 외국인 투자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외투 규제정보포털'을 27일부터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양재동 인베스트코리아 플라자에서는 미·일 상공회의소와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참석한 가운데 포털의 시연회도 개최됐다.

 

산업부는 지난 5월 열린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주한 상의가 외국인 투자 관련 규제 도입에 기업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지적함에 따라 외투 규제포털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최근 줄어드는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 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가 소통을 통한 스킨십 강화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달 21개 부처에 과장급 외국인 투자 전담관을 지정하는 등 외국인 투자 애로 사항 해소에 발벗고 나서기로 했다.

 

새롭게 운영되는 규제포털은 국무조정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영문 규제정보포털 영문화(e.better.go.kr), 산업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I-옴부즈만 포털(i-ombudsman.or.kr)'과 연계해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외투 규제정보포털 도입을 통해 1만5000여 외투기업에게 수혜가 돌아갈 것"이라며 "외국인 투자 관련 정책의 투명성과 이해도를 높여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포털을 통해 외투기업들은 신설되는 규제나 강화되는 규제를 조회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곧바로 제출 할 수 있다.

 

또 불합리한 기존 규제에 대해서는 건의된 개선점에 대해서 정부는 14일 안에 답변하는 체제를 마련하고 분야별 규제개선 사례 정보도 제공 받을 수 있다.

 

주한 상의 관계자는 "새로운 규제가 도입될 때 외투기업의 의견개진이 어려웠던 현실임을 감안하면 이번 포털 도입은 외투기업의 정책참여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며 "외투기업들의 적극적 투자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곤 기자 [e-mail]

 

외국인투자기업들이 규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포털이 27일부터 운영된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