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국민들 주머니에서 빠져나간 사회보험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 90조원을 넘어섰다.
20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사회보험비용 국민부담 현황 및 개선과제'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들이 부담한 5대 사회보험비용은 총 91조8550억원이다.
지난 2013년 85조3205억원 대비 7.7% 늘었다. 지난 10년 간 매년 평균 9.1%씩 증가한 셈이다. 같은 기간 평균 5.4%씩 증가한 명목 국민총생산(GDP) 증가율을 3.7%포인트 상회하면서,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04년 4.4%에서 지난해 6.2%로 늘었다.
자료/ 경총
지난해 사회보험비용 총 국민부담 중 건강보험이 41조593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연금 33조7393억원, 고용보험 8조166억원, 산재보험 5조8006억원, 장기요양보험 2조7047억원 등의 순이었다.
부담 주체별로는 기업과 근로자로 구성된 직장가입자가 81.4%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지역가입자 등 기타주체는 18.6%로 집계됐다. 지난 10년간 사회보험별 연평균 증가율은 고용보험(10.8%), 건강보험(10.3%) 국민연금(7.0%), 산재보험(7.2%) 순으로 나타났으며, 뒤늦게 출범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08~2014년 연평균 19.0%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사회보험비용 비중은 2004년 4.6%에서 2013년 6.4%로 38.9% 증가했다. 같은 기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증가율(4.4%)의 9배에 달했다.
사회보험 부담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건강보험의 지출증가가 지목됐다. 지난해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이 2004년 대비 25조5000억원 늘어 총 사회보험 지출증가분의 55.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근로자 보수와사회보험 가입자수의 지속적 증가, 적용대상의 확대, 장기요양보험 제도 신설 등도 주 원인으로 분석됐다.
현재와 같은 증가율 추세를 유지한다면 10년 후인 2024년 우리나라 사회보험비용 총 국민부담은 217조1075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서는 추정했다. 사회보험별로는 건강보험 110조8623억원, 국민연금 66조3703억원, 고용보험 22조 3,557억원, 산재보험 11조6257억원, 장기요양보험 5조8935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경총은 급격한 사회보험 부담 증가가 가계와 기업 부담을 높이고, 고용과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사회보험비용 증가에 대한 직장가입자 기여율이 매우 높은 만큼 사회보험비용 부담증가가 소비와 고용을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에 보고서는▲각 사회보험별 지출 효율화 방안 마련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간 불평등 개선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제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보수월액 상한 조정 및 국민연금에 대한 합리적 부담·급여 구조 정착 ▲사회보장목표제 도입을 통한 적정 사회보장 수준 및 합리적 국민부담 한도 설정 등을 개선과제로 제시했다.
임애신 기자 vamos@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