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정부가 국가채무비율 마지노선을 당초 30%에서 40%로 상향 조정했다. 재정건전성을 감안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도 7%에서 4~5%로 낮췄다.
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가재정운용계획 초안에 따르면 2009~2013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0%내외로 설정된다.
정부가 지난해 2008~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할 때 국가채무비율을 30%로 잡았던 것에서 10%포인트 올린 것이다.
지난해 리먼 브러더스 사태로 대규모 재정투입을 감행하면서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올해 말 35.6%로 올라갈 전망인 것을 감안, 마지노선을 상향 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성장이 마이너스로 떨어지면서 재정이 어렵게 됐다"며 "40%내외로 지난해 목표치보다 높였지만 최종목표는 30%대 중반이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정운용계획 초안에 따르면 올해 국가채무비율은 35~36%, 2010~2012년까지는 40%미만, 2013년부터는 30% 중반까지 낮추기로 했다.
성장률 전망치도 하향 조정했다. 이명박 정부의 '747(GDP 7%성장, 국민소득 4만달러, 7대 강국)' 공약에서 '7%' 달성이 생각만큼 쉽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이번 재정운용계획에서는 정부가 지난해 2008~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작성할 때 전제가 된 7% 성장률을 4~5%로 낮췄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747목표인 7% 성장률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며 "이를 이루기 위한 노력은 계속 하겠다"고 밝혔다.
재정수지균형시점도 뒤로 미뤘다.
당초 계획은 2012년까지 정부의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루도록 한다는 것이었으나 2013~2014년으로 최대 2년 늦춘다는 계획이다.
재정부는 지난 98년 외환위기 당시 4년 후에 재정수지 흑자를 달성했다는 점을 들며 이번에도 재정수지 균형에 비슷한 기간을 걸릴 것을 감안, 2013년에서 2014년 정도 되어서야 재정수지 균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한 근거로 2009~2013년 재정수입·지출 증가율 전망은 재정수입의 경우 연평균 5~6%, 재정지출은 4~5%로 잡았다.
정부는 이번 재정운용계획 초안을 기초로 최종안을 확정, 다음달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