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와 이상돈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안 대표는 18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정부가 급작스럽게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치를 취한 것은 전략적으로도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선택”이라며 “조업 중단 조치가 궁극적으로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을 저지하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며, 오히려 우리기업과 국가에 경제적 손실만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갑작스러운 조치 이후 통일부 장관과 대통령이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개성공단이 문제의 근원이었던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하다”며 “지금이라도 대통령은 국익과 국민의 관점에서 개성공단 문제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이상돈 위원장은 전날 저녁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제 제재가 불가피하다면 (개성공단 중단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미국 공화당, 민주당, 심지어 버니 샌더스 의원까지 다 강력한 제재에 나서기 때문에 그런 국제 제재에 우리도 동참해야 한다”고 안 대표와 다른 입장을 말했다.
이 위원장이 전날 입당 기자회견에서 ‘햇볕정책 실패론’을 꺼낸데 이어 개성공단 중단도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대북정책을 둘러싼 국민의당 지도부 사이의 혼선이 나타나고 있다. 천정배 공동대표도 햇볕정책을 지지하는 성향이 뚜렷하기 때문에 이 위원장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안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햇볕정책’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대북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제시 보다는 ‘실용적 접근’을 강조했다. 안 대표는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공조 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압박과 대화를 병행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안 대표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 도입과 관련해서는 “찬성과 반대로 편을 가르는 이분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며 “독자 방어체계 구축이라는 대안과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으로는 공정성장론을 다시 강조했다. 그는 “성장과 분배는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로 만들어야 하고, 만들 수 있다고 믿는다”며 “공정한 시장, 공정한 분배, 공정한 조세 제도, 생산적 복지가 선순환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가 18일 국회에서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