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18일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강행한 정부의 조치를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가 급작스럽게 개성공단 가동중단 조치를 취한 것은 전략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선택”이라며 “지금이라도 대통령은 국익과 국민의 관점에서 개성공단 문제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어 “통일부 장관과 대통령이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개성공단이 문제의 근원이었던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튼튼한 안보는 대화 협상의 필수불가결한 전제”라고 지적하며 ▲군의 독자적인 전략무기방어체계 구축 ▲사드 배치 실효성 검증 ▲핵보유 주장 반대를 '튼튼한 안보를 위한 선결 조건'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7·4 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10·4 정상선언은 모두 남북관계의 유산”이라며 “이 점을 여야가 인정해야 한다. 진보적인 정부와 보수적인 정부가 추진했던 성과를 계승하고 한발 더 나아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으로 공정성장론을 제시했다. 그는 “성장과 분배는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로 만들어야 하고, 만들 수 있다고 믿는다”며 “공정한 시장, 공정한 분배, 공정한 조세제도, 생산적 복지가 선순환 되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등 기존 정당과의 차별화를 위해 제3당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그는 “이제 (양당의) 기득권 담합 체제를 깨고 공정한 경쟁을 해야 한다. 담합은 나쁜 것이고, 경쟁은 좋은 것”이라며 “경쟁은 기업에게는 지옥이지만, 소비자에게는 천국이다. 이제 정치도 그렇게 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2014년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린 가운데 당시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안철수 공동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