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시한지 일년이 된 '안심전환대출'이 중산층의 부채 질 개선에 효과적이었지만 저소득층에게는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부채 감축에도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지난 2015년 3월에 출시한 '안심전환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안심전환대출로 능력에 맞춰 나눠갚는 금융관행이 정착 단계로 접어들었지만, 정작 가계 부채는 역대 가장 빠른 속도로 급증했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내고 있는 대출을 고정금리로 원금을 나눠서 갚는 대출로 바꿔주는 가계부채 구조개선 프로그램을 말한다.
한국은행의 자료를 보면 작년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207조원에 달해 개인당 2400만원의 빚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한국은행이 가계신용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2년 4분기 이후 사상 최대 규모다.
1년 사이 무려 121조7000억원(11.2%)이 늘어나 연간 최대 증가 폭을 기록하기도 했다 .
◇안심전환대출 2차 판매 마지막 날인 3일 오후 서울 중구 충정로 NH농협은행 본점 영업부에 직원들이 업
무를 보고 있다.
원리금을 분할상환하는 구조라 신용등급이 낮은 저소득층에게는 '그림의 떡'이란 비판도 제기됐다.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이 금융위와 주택금융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안심전환대출 실행분 31조6000억원을 신용등급별로 따져보면 1등급 대출자가 39.9%, 2등급 19.7%, 3등급 19.4%로 전체의 79%가 1∼3등급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6등급 이하 저신용자는 5.6%에 그쳤다.
그럼에도 금융위는 안심전환대출이 성과를 나타냈다고 자평했다. 연체가 발생할 확률이 낮아져 가계부채 비중이 감소될 여지가 커졌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안심전환대출로 매년 원금을 갚는다고 가정했을 경우 대출 전액이 1조3000억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분할상환으로 빚을 조금씩 나눠서 갚으면 부채 규모가 감소한 것이란 계산이다.
안심전환대출자의 부채 증가율은 0.5%로 4.1%를 기록한 주택담보대출자의 팔분의 일 수준으로 집계됐고, 연체 발생률(1.4%)도 주택담보대출(1.8%)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금융위는 분할상환 중심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정착 단계로 접어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지난 2105년 당시 은행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62%가 비거치식·분할상환으로 취급됐지만, 올해 2월 들어 그 비율은 77%로 10%포인트 넘게 높아졌다.
정부는 가계부채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분할상환·고정금리 중심의 질적 구조개선을 지속해서 추진 중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안심전환대출로 분할상환에 대한 인식이 확산됐다"며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정착시키는 데도 기여했다"고 말했다.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