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혜승기자] 펀드판매 보수 인하를 내용으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금주내 발의될 예정이다. 증권업의 경우 이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불기피하나 은행업의 경우 보수 인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3일 증권가에 따르면 김동철 민주당 의원 등은 펀드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 법정 수수료의 상한선을 현행 5%에서 1%로 대폭 낮추고 펀드 가입기간에 따라 판매보수를 20~30% 가량 의무적으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통합법 개정안을 이번주내 발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내용이 증권업계의 수익성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반면 은행업종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 이날 오후 1시29분 현재 주식시장에서 은행업종은 전날에 이어 오름세를 기록중인 반면 증권업종은 3%넘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미래에셋증권(-3.92%), 현대증권(-4.27%), 우리투자증권(-4.25%) 등 펀드판매 비중이 높은 증권사의 낙폭이 큰 편이다.
증권업계는 대상펀드의 유형이나 기 판매펀드에 대한 적용여부, 판매보수 인하 적용기간 등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되지 않아 판매 수수료 및 판매보수 인하의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긴 어렵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증권 산업에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 할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강승건 대신증권 연구원은 "증권사가 추구하는 자산관리형 수익구조에서 수익증권의 기여도가 크고 CMA계좌를 통해 확보된 고객에서 교차판매를 통해 창출한 이익규모의 기대치가 낮아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강승건 연구원은 "펀드 판매 잔고 중 주식형과 주식혼합형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고 수익증권 판매 수수료 수익이 전체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강조했다.
미래에셋증권의 주식·주식혼합형 펀드 판매 비중은 55.6%,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에서 수익증권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54.9%로 추정된다.
반면 펀드판매 보수 인하가 은행업계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수수료가 가장 높은 주식형 펀드의 경우 판매수수료와 판매보수를 합해 평균 수수료는 약 1.5% 수준으로 추정되므로 각각의 상한선 합인 2%를 하회하는 수준이란 분석이다.
최정욱 대신증권 연구원은 "만약 주식형펀드의 판매수수료와 판매보수가 약 20% 인하된다고 가정하면 수수료이익은 약 1670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내년도 추정 순이익의 약 1.8% 수준이며 30% 인하를 가정할 경우에도 수수료이익 감소분은 약 2500억원으로 내년도 추정 순이익의 3.0%를 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연구원은 "일반적으로 판매보수 감소시에는 장기적으로 펀드 판매 잔액이 증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보수율 인하에 따른 이익 감소분이 어느 정도 상쇄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일부에선 일률적인 펀드판매 보수 인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펀드별로 보수에 차별화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며 다른 국가들의 펀드 판매 보수 상한선 역시 낮지 않다는 분석이다.
정보승 한화증권 연구원은 "펀드판매 보수는 시장에 맡겨야 할 문제인데 당국이 나서 일률적으로 규제할 경우 상품서비스의 퀄리티 저하로 나타날 수 있다"며 "이는 결국 투자자에게 귀속될 것이며 과연 정부가 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서혜승 기자 haron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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