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정부가 예상한 내년 나랏빚(국가채무)은 407조1000억원으로 올해 366조원에서 무려 41조1000억원이 늘어난다. 국가채무는 해마다 늘어 2013년에는 493조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재정건전성을 감안해 올해 예산증가율(2.5%)을 크게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나라살림은 여전히 팍팍해질 것으로 보인다.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6.9%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채무 비율은 2011년 37.6%로 정점에 이르렀다가 2013년까지 35.9%로 낮출 예정이다. 정부는 국가채무 비율을 GDP 대비 4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발표했다.
◇ 국가채무 증가 추이
내년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재정수지(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대상수지 기준)는 32조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추산됐다.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9%로 올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인한 적자비율(5.0%)보다 낮아질 전망이다.
재정적자를 털어내는 시점은 당초 예정이었던 2012년에서 늦춰 2013~2014년으로 수정됐다.
내년 국가채무와 재정적자 규모로만 보면 안심할 수 없는 수준이지만 예산을 가능한 한 많이 줄여가면서 중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다.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개발연구부장은 "내년 수치 자체로만 보면 부채와 재정적자 비율이 불안한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로서는 할 만큼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이후에도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재정건전성을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재정적자 폭을 크게 줄임에 따른 경기 위축 가능성에 대해 정부는 여전히 적자 재정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적극적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권오봉 재정부 재정정책국장은 "경기가 여전히 하방리스크(내려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재정적자를 통한 적극적 재정정책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라며 "그러나 재정적자 폭은 줄여나가겠다는 것이 이번 재정운용계획의 기조"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