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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영

김종대 의원 "서해5도 어민들 어획량 지난해 대비 30% 그쳐"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정부는 묵묵부답"

2016-06-2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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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한영기자] 백령도·연평도 등 서해 5도 인근 수역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심각해지는 가운데 이 지역 어민들이 정부에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서해 5도 중국어선 대책위원회(대책위)는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계를 위한 조업 활동은 1년에 6개월만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마저도 기상 악화와 군사훈련으로 제대로 하지 못한다”며 중국어선 관련 요구 사항을 밝혔다.
 
연평도 어촌계장으로 있는 박태원 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이 심해지면서 어민들이 해상시위를 벌이고 직접 중국어선을 끌어다 보여주기까지 했지만 정부는 묵묵부답”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해양주권을 수호해 우리의 어업권과 정주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분쟁의 바다 서해5도 : 불법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간담회에서도 주민들의 하소연이 이어졌다. 조현근 대책위 간사는 “지난해 10월 주민 간담회에서 ‘여기서 살다 죽겠다’, ‘지금 우리는 총알받이밖에 안 된다’는 말이 이어졌다”며 “서해 5도 영해 제도화와 대 중국 해양경계 획정 등을 통해 국민들이 살아가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서해 5도에서 우리 어민들의 올해 어획량이 지난해의 30%로 줄어 이대로라면 신용불량자가 속출하고 어민 대다수가 파산할 지경”이라며 “단순히 중국어선 단속·퇴출에 그칠 것이 아니라 지난 18년간 반복되어온 주민들의 생존권과 정주여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도 이날 어민들을 만나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 대책 마련과 해양주권 수호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우 원내대표는 불법조업 문제에 대해 “그간 정부가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아 어민들이 시름에 젖어있는 상황에서 해군과 해병대 병력을 동원해서라도 어민들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문제가 심각해지자 최근에는 새누리당 측에서도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지난 14일 보도자료에서 “남북 공동조업구역을 설치하면 우리 어선의 조업활동 범위도 확장하고 중국어선의 진입을 사실상 봉쇄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공동조업구역은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합의한 ‘10·4 남북정상선언’에 담긴 서해경제협력특별지대 구상의 핵심 요소다. 과거 이 합의를 맹렬히 공격하던 새누리당이 이제야 공동어로구역을 대안으로 내놓은 것이다.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분쟁의 바다 서해5도 : 불법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간담회 참석자들이 토론하는 모습. 사진/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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