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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영

사드 효용성 놓고 "다층방어", "검증 안된 무기"

민주당 사드특위 공청회…미국 MD 연계 등 놓고도 참석자 간 입장차

2017-09-25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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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사드대책특별위원회 주최로 25일 국회에서 열린 ‘사드체계의 군사적 효용성’ 공청회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과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와의 연계 여부, 중국의 반발 이유 등을 놓고 참석자들 간 입장차이가 확연히 드러났다.
 
권명국 전 방공유도탄사령관(예비역 공군 소장)과 이승용 국방부 WMD대응과 미사일방어정책담당(대령)은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수단으로 사드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 전 사령관은 고도·거리별로 각각의 방어체계를 갖추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개념을 설명하며 사드가 상층부(장거리 1차요격) 방어에 쓰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층부(중거리 2차요격)에 쓰이는 패트리어트 발사 전 우선 방어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는 “북한 미사일이 탐지된 후에 요격수단이 없어서 계속 보고 있는 것”이라며 “장거리 상층방어 필요성에 따라 사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드 배치가 중국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권 전 사령관은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 레이더는 전방모드(조기경보용, 최대 2000km까지 탐지)가 아닌 종말모드(요격미사일 발사용, 600km까지 탐지)이며, 이는 곧 한반도 방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성주 사드로는 미국·일본을 공격할 수 있는 중국의 탄도미사일 요격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승용 대령은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것이 주로 스커드·노동미사일인 점을 감안할 때, 사거리 3000km 이하 탄도미사일 요격을 위해 개발된 사드로 방어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대령은 “북한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독자적 대응능력 구비를 위해 KAMD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나 주요 전력은 2020년대 초·중반에야 확보 가능한 실정”이라며 “체계 구축 전까지 부족한 미사일방어 전력보강을 위해서라도 사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사드체계가 기존 패트리어트와 함께 운용될 경우 다층방어체계 구축이 가능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주한미군 사드와 미 본토방어 MD체계와의 연관성에 대해 이 대령은 “미국 MD용 무기체계 중 하나지만 패트리어트처럼 지역방어 요격체계로서 한미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보강하기 위해 배치된 것”이라며 “북한 탄도미사일이 대한민국을 향해 하강할 때만 요격할 수 있는 종말단계 무기체계로, 일본·미국을 향해 날아가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북 성주 사드포대 위치도 국내 44개 핵심방어자산을 상당부분 방어할 수 있는 지역이라는 판단 하에 결정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사드는 북한이 중거리 미사일을 고각으로 발사해 한국을 위협한다는 비현실적인 가정 하에서만 제한적 효용을 가진다”며 “전혀 무용지물은 아니겠지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그저 그런 무기체계’”라고 반박했다. 북한이 지난달 26일 강원도 깃대령에서 발사한 세 발의 스커드 미사일처럼 단거리 저각발사가 이뤄질 경우 사드로는 방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성주 사드가 미국 MD용이 아니라는 군의 주장에 대해 김 의원은 “우리 국방부는 줄곧 부인하지만 결국 한국은 일본과 협조해야만 미사일방어가 가능하다는 점을 미국은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며 “한미일 정보공조체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전개념을 혁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중국의 경제보복 강화로 경제적 손실이 증가하고 지정학적 불안정도 고조되고 있다”며 “사드 배치는 매우 부적절한 결정이었다”고 언급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도 “동일한 사드 레이더에 운용소프트웨어 교체만으로 전방모드와 종말모드 간 전환이 가능하다”며 “향후 소프트웨어 교체 없이 모든 전환과 중앙통제가 가능토록 개발 중”이라고 덧붙였다. 사드는 MD체계 일부로 봐야하며, 이는 곧 중국이 사드를 자국 위협용으로 주장할만한 근거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군사적 효용성에 대해서도 김 교수는 “미국은 지금까지 사드를 땅에서 발사하는 시험을 해본 적이 없다”며 “특히 한국처럼 짧은 작전환경에서의 실효성이 미검증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사드대책특별위원회 주최 ‘사드체계의 군사적 효용성 공청회’에 이승용 국방부 WMD대응과 미사일방어정책담당(대령)과 권명국 전 방공유도탄사령관(예비역 공군 소장), 정의당 김종대 의원,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왼쪽부터)가 공술인으로 참석한 모습.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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