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정부가 우리경제의 주요 리스크중 하나로 꼽아온 '가계부채' 잡기에 나섰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을 핵심으로 하는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대내외 리스크에 대안 안정적인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에서다.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리도록 하고, '빚 수렁'에 빠질 우려가 높은 취약계층의 재정 자립을 도와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24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재인정부 들어 첫번째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가계부채 총량관리, 차주별 맞춤 지원 및 대책, 실질 소득 증가(구조적 대응) 등으로 요약된다.
총량 관리 부분 중 가장 눈에 띄는 대책은 한층 강화된 소득심사다. 먼저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신DTI)제도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DTI 산정 시 해당 대출만이 아니라 다주택자들이 기존에 이미 받은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와 원금을 모두 반영한다는 것이다. 이는 다주택자들과 실수요자들의 대출규제를 차별화 하겠다는 것으로 주택시장을 투기시장에서 실수요시장으로 전환하는 주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다만 DTI의 전국 확대 방침도 정부 내에서 논의가 됐지만 이번 대책에서 빠졌다. 신DTI는 수도권과 지난 6월, 8월 부동산 대책에 따라 DTI를 적용받는 주요 지역에 도입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아직 DTI를 전국으로 확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정책을 시행하면서 향후 경제 여건을 감안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환능력 평가에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반영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내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정부는 이같은 대출 조이기로 향후 가계부채 증가율을 추세적인 증가율 전망치보다 매년 0.5~1.0%포인트 낮춰 연평균 증가율인 8% 이내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빚에 허덕일 우려가 높은 서민·취약 계층에서 연체가 발생할 경우 부담을 완화하고 재기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대거 포함됐다. 정부는 전체 차주의 약 3%에 해당하는 32만명의 취약차주가 원리금 상환부담이 높거나 자산대비 부채가 많은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따라 현재 연 6.0~9.0% 수준인 연체 가산금리를 선진국 수준인 3.0~5.0% 수준으로 인하하고, 주택담보대출 연체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담보권 실행을 최대 1년간 유예한다. 내년 1월부터는 실업이나 폐업 등 일시적인 이유로 빚 갚는데 어려움을 겪는 차주에 한해 최대 3년간 원금상환을 유예해 연체위험을 낮출 계획이다.
상환이 불가능한 취약차주의 채권 탕감도 이뤄진다.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채권 중 10년 이상 연체된 1000만원 이하의 소액 채권으로 약 40만명(1조9000억원)의 채권이 소각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가계부채 문제의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소득을 늘리고 가계의 부담을 낮춰 부채상환능력을 높이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주거비 경감대책의 핵심으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을 내놨다. 현재 6% 내외에 불과한 공적임대주택비율을 2022년까지 OECD 평균이상인 9%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내용이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번 대책은 금융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상환능력과 구조적 증가원인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을 통해 가계부채 문제해결의 큰 틀을 마련할 것"이라며 "총량 측면에서 가계부채 문제가 단시간 내에 해결될 수 없고 시간을 두고 점진적인 연착륙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단 이번 대책은 문재인 정부의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미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했다는 점에서 거시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강화하는 것이 기본 구조인데, 현재 상황에서 필요하며 차주별로 상환능력을 고려해 대책을 만든점, 고용과 소득 등 이슈를 고려한 점도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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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