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서울시장 최초로 취임 7주년을 맞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내년부터 민간어린이집 차액 보육료를 지원해 실질적인 무상보육을 실현하는 등 시민 모두에게 돌봄의 손길을 제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시장은 지난 27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2018 서울 복지박람회에서 ‘서울 미래복지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
올해 두 번째 열린 서울 복지박람회는 전국 최대 규모 복지박람회로 서울시 복지정책의 방향을 알리고, 시민들의 생활 속 바람을 듣는 자리다. 박 시장은 “서울의 미래복지 중 가장 신경써야 할 것이 바로 돌봄의 영역”이라며 “미래사회 선순환을 위해 서울복지가 시민들을 책임지고, 돌봄의 책임을 시민에게 전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날 박 시장이 발표한 마스터플랜에 따르면 우선 보육 분야에서는 온마을 돌봄을 실천해 우리동네 열린 육아방을 개설해 초보부부들의 육아부담을 덜어준다. 특히, 서울시는 국공립어린이집 확대에도 여전히 민간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 비싼 보육료를 부담하는 부모들을 위해 내년부터 보육료 차액을 전액 지원해 실질적인 무상보육을 실현할 계획이다. 마을단위로 우리동네 키움센터를 통해 초등학생 돌봄 사각지대를 대폭 없앨 방침이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청년 미래투자기금을 조성해 자산형성에 토대가 될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젊은이가 돈 때문에 꿈을 접는 일이 없도록 생산적이고 자기주도적으로 삶을 꿈꿀수 있도록 돕는다는 취지다. 집이 없어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청년들이 많은 만큼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14만5000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역세권청년주택도 확대해서 저소득 청년들에게 제공한다.
서울에서 1년에 5만쌍 결혼하는 가운데 청년 본인이나 부모가 부자·고소득인 경우를 제외하고 1만7000쌍에게 매년 공공임대주택 제공할 예정이다. 아파도 근로조건이 열악해 제 때 치료받지 못하는 일도 점차 줄여 나간다. 서울시는 비정규직 근로자나 영세자영업자가 소득상실을 걱정하지 않고 마음 편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울형 유급병가를 실현할 계획이다.
장애인의 활발한 사회활동을 돕고자 휠체어 장애인에게 장애인콜택시를 확대해 현재 200명당 1대를 110명 1대까지 늘린다. 휠체어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에게 바우처 택시를 제공한다. 서울은 무장애관광도시로서 장애인이 장애물 없이 여가를 즐기는 공간을 많이 만들 예정이다. 무장애관광지원센터를 만들어 여행정보와 편의서비스를 제공한다.
장애인 누구나 원하는 활동을 할 수 있고 홀로서기까지 최중증 고령장애인은 물론이고 시설을 벗어나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에게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최중중 독거장애인을 돕는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넓히고 갓 성인이 된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낮활동을 지원해 장애인가족 부담을 줄이고 사회에 순조롭게 적응하도록 돕는다.
어르신 복지는 건강을 유지할 영양 섭취에 초점을 맞춘다. 서울 독거어르신 24%는 자주 끼니를 거르는 결식 상태이며, 영양실조 등으로 고생을 하는 어르신은 75.1%에 이르고 있다. 이에 노령으로 인한 건강관리가 필수적인 어르신들을 위한 먹거리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무료급식 지원을 차상위어르신까지 확대하고 어르신 영양꾸러미를 통해 맞춤형 영양식을 제공하고 만성질환 개선에 집중한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찾동)의 성공적인 정착을 발판삼아 이를 확대해 필요한 시민에게 서울돌봄이 언제나 찾아갈 수 있도록 서울돌봄SOS지원센터를 만든다. 내년 2개 자치구를 시작으로 2025년 전 자치구에 서울돌봄SOS지원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찾아가는 의사 제도도 도입해 고위험 건강상태의 경우 3개월동안 집중적인 의료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마을의사를 활용해 치료와 재활운동을 제공해 의료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갈수록 고독사가 늘어나는 만큼 고독사 대책도 강화해 어르신들이 여유롭고 행복한 노후를 맞도록 도울 계획이다.
이날 시장 취임 7주년을 맞은 박 시장은 “오늘이 시장 취임 만 7년이 되는 날인데 저는 시장이 될 때 첫 마음 잃지 않고, 시민들이 지켜야 할 권리 잊지 않고 다시 새기곤 한다. 시민의 모든 삶과 순간에는 복지가 함께하고, 모두가 행복한 서울을 만들어가는데 제 모든 힘을 다 바치겠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27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서울 복지박람회에서 서울의 미래복지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