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정부는 북한 소형 목선 삼척항 입항 사건을 '경계 실패'로 보고 관련자들을 문책키로 했다. 그러나 사건 당시 발표 때 축소·은폐 시도는 없었다고 밝혔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정부 합동조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북한 소형목선이 북방한계선(NLL)을 남하해 삼척항으로 입항하는 과정에서 우리 군이 이를 제대로 포착하여 경계하지 못했고, 국민 여러분들께 상황을 제대로 설명드리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북한어선 삼척항 진입 관련 정 장관이 사과한 것은 지난달 20일 이후 두 번째다.
앞서 지난달 15일 북한어민 4명을 태운 목선은 우리 군의 별다른 제지를 받지 않고 NLL을 통과해 삼척항 방파제 안쪽에 접안 후 우리 주민들에 의해 발견됐다. 이후 경계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과 함께 군이 책임 회피를 위해 해당 내용을 축소 발표했다는 의혹이 일자 국방부와 해양경찰청, 청와대가 자체 조사를 실시했다.
국방부는 합참의장과 지상작전사령관, 해군작전사령관을 예하부대 경계작전태세 감독 소홀 책임을 물어 엄중 경고조치 하기로 했다. 평시 해안경계태세 유지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8군단장을 보직해임하기로 했으며, 23사단장과 해군 제1함대사령관은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해경은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을 엄중 서면경고하고 동해해양경찰서장을 인사조치했으며, 청와대도 관련 조치가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 장관은 "언론을 통해 관련사실을 알리는 과정을 살펴본 결과 사실을 축소·은폐하려던 정황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최병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국방부가 16일 작성해 17일 국회에 보고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보고서 상황개요에는 '삼척항 인근'이라고 표현했지만 보고서 1쪽 요도의 하단부에 발견지점을 '삼척항 방파제'라고 명확하게 표현해 보고했음을 조사결과 추가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인근' 표현에 대한 논란이 일자 합참은 18일 문자를 통해 기자들에게 발견지점을 '삼척항 방파제'라고 정정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국방부 관계자는 '삼척항 인근' 표현을 누가 쓰자고 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유관기관 협의에 의한 것"이라는 답변을 반복했다.
청와대 행정관이 지난달 17·19일 국방부 백브리핑에 참석한데 대해서는 "일상적인 업무협조의 일환으로 브리핑 내용을 기자들이 이해했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였다"며 "해당 행정관이 발표내용에 대해 국방부 관계관들과 협의나 조율을 한 일은 일체 없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날 오후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는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9·19 남북 군사합의가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됐다'며 질타가 이어졌다. 정 장관은 수 차례 "죄송하다"면서도 "남북 군사합의는 해상의 경우 완충구역을 설정하고 군사적 긴장도를 높이지 않는 것으로 이번 사건과는 관련이 없다"고 빠져나갔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북한 소형목선 상황 관련 정부 합동브리핑에 앞서 사과문을 발표하고 머리숙여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