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주요국 완화적 통화정책, 효과 제한적일 가능성"

통신보고서 국회 제출…"우리 경제엔 긍정적 요인"

[뉴스토마토 정초원 기자] 한국은행은 최근 주요국의 통화정책 기조가 종전보다 완화적인 방향으로 조정되고 있지만, 각국의 성장세 약화를 배경으로 하는 정책인 만큼 긍정적 효과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분석했다.

 

표/한국은행

 

한은은 8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주요국의 통화정책 기조 변화가 글로벌 경기부양, 금융시장 안정을 통해 우리 경제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이같은 가능성을 제시했다.

 

한은은 "미중 무역협상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인 만큼 주요국 통화정책은 여건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주요국의 경기와 통화정책 변화 그리고 이에 따른 국제금융시장의 자금흐름 등을 주의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은은 대외 여건의 높은 불확실성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미중 무역분쟁, 지정학적 리스크가 여전히 거시경제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일본의 수출규제가 우리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특히 6월 말 G20 정상회담 이후 다소 완화됐던 미중 무역분쟁에 대한 우려가 미국의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조치 언급으로 재차 증대했고, 미국의 대이란 추가제재 발표 이후 중동지역 정세 불안과 브렉시트 관련 불확실성도 높은 상황이라고 봤다. 

 

최근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로 일본과 통상마찰 우려가 증대했다는 점도 언급됐다. 일본 수출규제의 경우 일본과 글로벌 IT 기업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고려할 때 장기간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반면, 이번 규제가 경제 외적인 요인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 장기화되거나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현재로서는 대외 리스크 요인의 전개방향을 예단하기가 어려워 앞으로의 전개 상황과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계속 점검하겠다는 게 한은의 판단이다.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유의해야 한다는 우려도 나왔다. 5월 미중 무역분쟁 심화 등으로 하락했던 글로벌 주가와 신흥시장국 통화가치는 6월 이후 주요국 통화정책 완화로 상승세를 나타냈다가 이달 들어 다시 하락세를 보였다. 국내 금융시장에서도 주가와 달러화 대비 원화가치가 상당폭 등락했다. 한은은 "정책여건의 불확실성이 높고 시장참가자의 리스크 민감도가 높아진 만큼 앞으로도 미중 무역분쟁 및 일본 수출규제의 전개양상, 주요 경제지표 발표 등에 따라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가계대출은 올해 대출규제 강화, 주택거래 둔화 영향으로 전년에 비해 증가규모가 줄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4월 이후에는 주택관련 자금수요 증가 등으로 증가세 둔화 흐름이 완만해지는 모습이다. 그동안 높은 증가세를 보였던 개인사업자대출도 둔화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가계대출에 비해 증가율이 높고 부동산 임대업이 개인사업자대출 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여타 업종에 비해 큰 편인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은 "앞으로 가계대출 및 부동산 임대업 등에 대한 개인사업자대출은 정부정책 등으로 증가세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러나 대출잔액이 누증되어 있는 데다 최근 서울지역 아파트 가격의 상승 전환, 대출금리 하락 및 신규입주물량 등 대출증가 요인도 상존하고 있는 만큼 증가세 추이를 계속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은은 국내경제의 성장세가 완만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이 낮은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를 유지해 나갈 방침이다. 한은은 "이 과정에서 불확실한 대외 여건의 전개 상황,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국내외 금융시장 및 금융안정 상황 등을 주의깊게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초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