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74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평화경제' 구상을 내놓은지 하루 만에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재차 발사한 가운데,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방한하는 등 한반도 정세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비핵화 방법론을 둘러싼 북미 불신 속 한국의 역할은 여전하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구축을 위한 중장기적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18일 "한미 연합훈련을 진행하고 (스텔스 전투기 도입 등) 군비증강도 하면서 '남북관계를 잘 해보자'고 말하는데 대한 불만이 북한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당분간 일정 수준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북한의 무력시위가 계속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상간 친서외교 등 북미대화가 활발히 이뤄지면서 한국과의 대화는 뒤로 미뤄둔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미관계 진전이 없는 한 북한이 원하는 남북관계의 형성이 어렵다는 판단 하에 '선미후남'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북한이 북미관계를 풀지 않고는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도 어렵다는 것을 자각하면서 남북대화가 좀처럼 진행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오는 20~22일 비건 대표의 방한이 이뤄지면서 북미 실무협상을 통한 돌파구가 마련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외교부에 따르면 비건 대표는 방한 중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만나 북미 실무협상 재개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의 실질적 진전으로 이어지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비건 대표의 방한이 한미 연합지휘소훈련 종료시점(20일)에 이뤄지는 것은 북미대화 재개 가능성을 높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10일 트위터를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자신에게 보낸 친서에서 '한미 연합훈련이 종료되는대로 협상 재개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 정부로서는 남북 신뢰관계를 유지하되 북한의 '선미후남' 전략 기조에 대한 대응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 위원은 "가장 중요한 것은 북미 협상 초기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비핵화 프로세스를 불가역적 단계로 진입시키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창의성 발현이 필요하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해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상응조치를 조합해내는 것이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운데)가 지난 2일(현지시간) 태국에서 열린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지역안보포럼(ARF) 회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