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정부가 에너지 다소비국에서 에너지 효율 선진국으로 전환하기 위해 산업, 건물, 수송분야 효율 혁신에 나선다. 에너지효율 목표제를 도입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에너지 절약에 나서도록 유도하는 한편 우수효율 가전 수요를 늘리기 위해 구매가의 10% 환급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서울시 연간 에너지 소비량의 2배에 달하는 규모의 에너지 절감이 가능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관계부처 합동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중장기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전략에 따르면 2030년 기준 에너지 수입액은 10조8000억원을 줄이고 에너지효율 분야 일자리 6만9000개를 창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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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산업통상자원부
우선 전체 에너지소비의 61.7%를 차지하는 산업부문에서 자발적 에너지효율목표제를 도입한다. 정부와 다소비사업장 간 에너지원단위 개선목표를 협약하고 목표달성시 우수 사업장 인증, 에너지 의무진단 면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일보 환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연간 에너지 소비량이 2000TOE 이상인 다소비 사업장은 2017년 기준 2950개에 달한다.
투자 여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에는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FEMS) 설치 보조금 지원을 확대한다. 또 에너지관리시스템(EMS) 전문사업자 등록제도를 도입해 에너지 절감요소 발굴, 개선 컨설팅 등 사후관리 서비스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에너지 고효율 제품의 확산을 위한 으뜸효율가전 제도도 도입한다. 매년 효율우수등급 제품 중 으뜸효율 가전을 선정해 소비자에게 구매가의 10%를 환급한다. 올해는 한국전력의 복지할인가구(기초수급자, 장애인, 출산가구 등)를 대상으로 효율등급 관리대상 가전제품 전 품목을 구입할 경우 가구당 20만원 한도로 환급을 해준다는 계획이다.
효율등급 관리대상 가전제품은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냉온수기, 전기밥솥, 진공청소기, 공기청정기, TV, 제습기 등이다. 내년부터는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연도별 환급 지원 품목을 2~5개 선정해 해당 품목의 고효율 제품 구입시 환급할 방침이다.
형광등은 점진적으로 LED등으로 대체한다. LED에 비해 에너지효율이 떨어지는 형광등의 최저효율 기준을 한계치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2027년부터 제작되거나 수입된 형광등은 시장판매를 금지할 계획이다. 또, 고효율기자재 인증 품목에 LED등을 추가하고 신축 공공 건물에 LED등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스마트조명의 보급을 장려할 계획이다.
미국의 '에너지스타 건물' 제도를 벤치마킹해 기축 건물에 대한 효율평가체계도 마련한다. 정부는 상업, 공공용 소유건물의 효율 수준을 직접 비교평가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우수 건물에 '에너지스타(가칭)' 인정 마크 및 차기 의무진단을 면제해주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16인승 이상 승합차 및 총중량 3.5톤 이상 화물차 등 중대형 차량을 대상으로 평균연비기준 도입을 추진한다. 기술개발, 친환경차 보급 확대 등을 통해 승용차 평균연비 수준도 향상한다. 아울러 차량과 도로간 양방향으로 교통정보의 실시간 공유가 가능한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C-ITS)의 지방자치단체 실증사업을 통해 지역특화 교통서비스를 개발하고 자율협력주행 테스트베드를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이날 발표된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은 세계 8위의 에너지 다소비국에서 에너지 효율 선진국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효율 향상이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가 가장 높은 정책 수단으로 평가한 바 있다. 실제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과감한 에너지소비 감축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미국 역시 에너지효율을 석탄과 원자력보다 3분의 1 가량 낮은 가격으로 평가하는 등 효율 확대를 유도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에너지효율 지표인 에너지원단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33위로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에너지 효율은 문화와 행태가 변화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진행해나가고자 한다"며 "선진국 대비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2030년까지 유럽 수준에 가까운 효율 달성을 목표로 에너지효율 혁신을 이뤄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