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 수사대상이 되면서 검찰개혁에 목소리를 높이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인사청문회가 열리더라도 개혁 목소리를 내기보다 제기된 의혹 해명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 직전인 지난 26일 조 후보자는 "검찰과 함께 열린 마음으로 국회에서 검찰개혁이 완결되도록 지원하겠다"면서 견제와 균형에 따른 검·경 수사권조정의 법제화, 국민의 뜻을 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검사의 공익적 역할 강화 등을 목표로 하는 검찰개혁안을 발표했다. 검찰개혁은 조 후보자가 서울대 교수 때부터 말하던 사안이었으나 정작 이번 발표는 이전 법무부가 구상하거나 발표한 내용들과 큰 차이가 없어 '재탕' 논란을 낳았다.
검찰개혁안을 발표한 바로 다음 날 검찰은 조 후보자 일가의 의혹 전반에 걸쳐 살피기 위해 전격적으로 20여곳을 압수수색했고 29일에는 유럽 순방 중인 오거돈 부산시장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이 인사 청문회가 열리기 전에 강제수사를 개시하면서 법무부 장관이 되면 검찰을 지휘해야 할 조 후보자가 오히려 검찰 수사대상으로 전락해 청문회 방향의 추도 완전히 바뀌었다.
조 후보자 딸과 남동생, 부인 등이 관련된 여러 의혹이 연일 나오고 있는 데다 일부 관계자들에게는 출국금지 조치까지 내려진 상황이다. 이런 이유로 조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언급보다는 연일 쏟아지고 있는 의혹과 향후 검찰 수사에 대한 '방어'에 주력할 가능성이 크다.
동일 선상에서 조 후보자는 압수수색 이후 출근길에서 매번 여러 의혹을 청문회에서 소명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과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김한규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이 청문회에서 조 후보자에게 검찰개혁 등에 대해 말할 기회를 주지 않겠나. 다만 다른 후보자들도 그간 청문회에서 각종 의혹에 대한 해명할 기회를 가졌으니 이와 비슷한 흐름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검찰 강제수사를 받고 있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장관이 된다는 것 자체가 의문이 드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과거 조 후보자의 발언도 부메랑이 돼 돌아오고 있다. 조 후보자는 이명박정부 시절 민간인 사찰 의혹이 불거지자 당시 민정수석이던 권재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를 위해 즉시 물러나야 한다고 자신의 개인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렸다. '국정농단 사건'이 터지자 이에 관여한 당시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는 장관직에서 내려오지 않고 수사받는 것을 비판했다. 조 후보자는 지난 30일 "당시 이러한 말들이 현재 후보자 본인에게 해당되지 않느냐"는 지적에 "그 부분은 나중에 설명 드릴 사안으로 지금은 제가 후보자이기에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답을 피했다. 조 후보자로서는 청문회에서 해명할 사안이 하나 더 늘어난 셈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동의 한 건물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