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본산 제품 검사 '강화'…수출품 인증은 '신속히'

관세청 분석기 배치, 일본 규제 대응과 대책 '본격화'

[뉴스토마토 정초원 기자] 정부가 일본에서 들여오는 공산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 강화를 본격화한다. 또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돕기 위해 시험인증 소요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시험인증 신속처리 서비스를 시행한다. 

 

사진/뉴시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된 결산 답변자료를 보면 관세청은 방사능 검사 강화에 대한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와 관련해 검사 장비와 인력을 보강해 방사능 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답했다. 앞서 정부가 일본산 농수산물과 폐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강화한 데 따른 대응이다.

 

우선 세관 컨테이너 검색센터에 12대의 핵종 분석기를 새롭게 배치하고 검사 인력을 확충한다. 지금까지는 방사능 탐지 장치에서 방사능 감지 경보가 울렸을 때 샘플을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기구를 통해 정밀 분석하는 방식으로 검사했지만, 앞으로는 신규 배치된 분석기에서 검사할 수 있어 이같은 절차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은 내년도 15명의 검사 인원을 일단 충원하고, 앞으로 총 50명 이상을 배치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요구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일본을 비롯한 방사능 오염 우려 국가의 컨테이너 화물에서 경보가 울리면 즉시 개장검사하고, 수입 통관단계에서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로 현품 직접 검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원전 폭발사고 이후 일본산 물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는 분야별 담당 부처가 각각 시행해왔다. 

 

아울러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돕기 위해 시험인증 소요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시험인증 신속처리 서비스'도 시행한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한국인정기구(KOLAS) 9개 공인기관과 이런 내용의 협약을 맺었다. 서비스 신청 대상은 정부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에 포함된 6대 분야에 해당하거나, 일본산 대체 소재?부품?장비를 개발해 대일 의존도 완화를 추진하는 국내 기업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에 도입되는 시험인증 신속처리 서비스는 9개 KOLAS 공인기관의 자발적 합의를 통해 마련됐다"며 "시험인증기관의 주요 고객인 국내 기업과 고통을 분담하고, 소재와 부품, 장비 국산화를 추진하는 국내 기업의 신속한 시장 진출을 지원해 위기 극복에 동참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시험인증 신속처리 서비스가 적용되면 품목별 대기기간 및 시험기간이 최대 절반으로 단축돼 조기에 시장진출이 가능하다.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 기업의 추가 비용 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 아울러 한국시험인증산업협회는 시험인증 신속처리 서비스 참여를 원하는 KOLAS 공인기관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서비스 범위와 참여 기관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그간 국내기업이 외산 대체품을 개발하였더라도 신뢰성 검증 부재 등으로 수요기업이 적극적인 대체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다"며 "우리 기술의 조기 자립화를 위해 신규제품이 신속히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시험인증 신속처리 서비스를 통해 신뢰성을 검증하고, 수요기업과 공급기업간 연계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초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