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정부가 지난 7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에 이어 추가로 경기부양책을 마련한 것은 글로벌 경기 둔화 국면에서 미중 무역갈등 심화, 일본 수출 규제 등 대외적 불확실성들이 중첩되면서 우리경제의 하방리스크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정부가 목표치로 설정한 2.4~2.5% 성장률 달성도 불투명한 데다 지난달 사상 처음 마이너스 물가를 기록하는 등 저성장·저물가에 따른 디플레이션 공포까지 확산되면서 적극적 재정 집행과 투자활성화를 통한 경기 진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는 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활력 보강 추가 대책'은 △적극적 재정 집행 △투자활성화 △내수활성화 △수출활력 회복에 초점을 두고 있다. 연말까지 가용 재정과 자원을 최대한으로 투입해 당초 설정한 성장률 목표치에 근접하고자 하는 취지다.
김용범 기재차관은 "정부가 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한 지난 7월보다 현재시점에서 성장 경로상의 하방리스크가 확대되어 당초 정부가 제시했던 2.4~2.5% 성장률 목표치 달성 자체가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성장률 전망을 또 조정하기보다는 올해 남은 4개월 동안 추가대책을 통해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하반기 경제활력 보강을 위해 고용보험기금과 사학연금 등 총 14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1조6000억원 수준의 추가재정 보강을 추진한다. 지난 8월부터 기금별로 진행중인 기금변경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하반기중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내년도 공공기관 투자계획 중 1조원을 올해 하반기로 당겨 조기투자를 추진한다. 이에 따라 올해 공공기관 투자는 55조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하반기 중 공공기관이 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경영평가 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매년 통상 85~90% 수준이던 공공기관 투자 집행률을 100%로 집행할 수 있도록 매주 집행실적을 집중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도 강화할 방침이다. 올해 편성한 5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은 9월까지 75%, 연내 100% 집행하는 등 중앙재정 집행률을 역대 최고수준이 되도록 집중 관리한다. 지자체와 지방교육청 예산의 경우 집행 최대화와 함께 지난 4월 배부된 10조5000억원의 지방 교부금을 활용해 추가 추경을 편성을 독려할 방침이다.
민자사업과 대규모 민간투자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한다. 13조2000억원 규모 신규 민자 사업이 연내 착공할 수 있도록 금년 민자사업 투자분(4조2000억원과 신규 민자사업 9000억원) 가운데 하반기 집행 예정인 2조8000억원을 차질없이 집행한다. 아울러 총 16조1000억원 규모의 기업투자가 신속 착공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글로벌 전자상거래 물류센터, 복합쇼핑몰 건립 등의 프로젝트를 발굴 추진할 예정이다.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신속 집행 등을 통해 건설경기 활성화에도 힘쓴다. 하반기 중 6조3000억원 규모의 SOC사업과 2조9000억원 규모의 생활SOC 사업에 대한 투자를 집행해 100%를 달성한다. 또 일반 국민들의 부동산간접투자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공모형 부동산 간접투자 활성화 방안'도 오는 9월 중 마련할 계획이다. 무주택자가 미분양 관리지역내(수도권 제외)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경우 매입자금을 저리로 지원하는 '보금자리론' 요건도 완화된다.
내수활성화를 위해서는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 보다 앞당겨 추석 이전에 조기지급하고, 변동금리,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리, 장기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해 주는 '서민형 안심전환 대출' 을 20조원 신규 공급하는 등 가계소비 여력을 확충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 금융 지원은 3조6000억원 추가 확대해 유동성 공급에 집중한다. 일본 수출규제 조치 영향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관광, 숙박, 영세 소상공인 등을 위한 지역신보 특례보증 지원도 기존 300억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수출 활력 제고를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급격한 환 변동으로 인한 수출입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중소·중견 수출입기업에 대한 환변동보험 보험료를 추가로 20% 할인하고, 우수 기술 제품 보유 중소기업에 생산설비와 운전자금 대출 지원 규모도 1천300억원에서 2천300억원으로 확대한다.
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