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재정 7월까지 318조 지출 "적극 재정 활력 도모"

기재부 '월간 재정동향 9월호' 발간

[뉴스토마토 차오름 기자]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국가 재정 총지출이 작년보다 크게 늘어난 반면 총수입 증가분은 2조원에 그치며 재정 적자 48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정부는 적극 재정으로 경제 활력 제고를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9월호'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총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35조5000억원 증가한 318조2000억원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뉴시스

 

같은기간 국세수입은 189조4000억원으로 8000억원 감소해 총수입은 2조원 증가한 293조9000억원에 머물렀다. 국세수입 감소에는 지방소비세율이 11%에서 15%로 인상된 데 따른 부가가치세 감소 2조7000억원이 영향을 미쳤다. 국세수입 진도율은 64.2%로 작년 64.8%보다 0.6%포인트 줄었다.

 

부가가치세, 법인세, 관세 등 세수 실적도 좋지 않다. 올해 7월 부가가치세는 18조4000억원 걷혀 전년 동월 대비 5000억원 증가했지만 법인세는 1조7000억원으로 2000억원 감소, 관세는 1000억원 감소한 7000억원이 걷혔다.

 

수입은 줄었는데 씀씀이는 크다 보니 올해 1~7월 관리재정수지는 48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것이다. 상반기 59조5000억원보다는 적자폭이 줄었지만 여전히 큰 규모다.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24조3000억원이다.

 

이와 관련 기재부 관계자는 "불확실한 대내외 여건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잃지 않도록 재정의 저극적 역할을 통해 경제 활력 제고를 뒷받침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국가채무는 지난 7월말 기준 692조2000억원으로 전월보다 5조4000억원 증가했다. 국고채권이 5조6000억원, 외평채권이 2000억원 늘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의결·확정한 국채발행 한도액을 기초로 수립한 발행 계획에 따라 국고채를 발행, 상환중이다"라고 했다.

 

7월말까지 재정 집행 실적은 209조5000억원으로 연간 계획으로 잡은 291조9000억원의 71.8% 집행률을 보였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14조1000억원 초과 집행했다.

 

세종=차오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