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조합장 선거사범 759명 기소…전년대비 구속자는 감소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지난 3월 있었던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선거사범 759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검찰청은 이 선거와 관련해 공소시효가 끝나는 지난 13일까지 모두 1303명을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116명의 당선자(구속 11명)를 포함해 759명이 재판에 넘겨진다.

 

입건자는 2015년 1회 조합장선거 대비 31명(2.3%) 줄었고, 구속자는 39명(48.1%) 줄어든 수치를 보였다.

 

유형별로는 금품선거사범이 가장 높은 비율(63.2%)을 차지했고, 이번 구속자 모두 금품선거사범이다. 이외에도 거짓말선거사범(13.6%)과 사전선거운동사범(5.2%) 등이 있었다. 

 

검찰은 기소건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며, 이번 선거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분석해 법률 개정 건의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대검찰청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