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마약청에 이어 조세범죄수사청 신설 추진

이달 초 법무부에 관련 법률안 제출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검찰이 조세범죄사건을 전담하는 수사청을 만든다. 기존의 직접수사를 줄이는 검찰개혁의 일환이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달 초 법무부 외청으로 조세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방안을 관련 법률안과 함께 법무부에 보냈다.

 

이 법률안에는 기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 등 일선 지검·지청이 맡던 조세 사건을 조세범죄수사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세범죄수사청엔 검사가 없어 기소권은 없다. 검찰은 수사청에 수사지휘만 가능하다. 검찰 수사관이 수사를 전담하되 다른 수사기관에서도 인력을 충원한다는 계획이다.

 

대검찰청은 법무부 산하 마약청 설립을 골자로 하는 법률안과 조직구성을 검토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지난해 10월과 올해 4월 보낸 바 있다.

 

대검찰청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