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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오름

기재차관 "지방 재정 집행 절실, 올해 90% 목표"

김용범 차관 시도경제협의회, 지역혁신체계 개편방안 논의

2019-09-1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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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차오름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전국 부지사와 부시장들을 만나 지방 재정 집행 실적 제고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 집행률을 역대 최고인 90% 이상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지방자치단체 주도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에도 속도를 낸다.
 
김용범 차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시도경제협의회를 열어 "지역 경제 활력 제고와 직결되는 지방재정 집행 수준이 올해 90% 이상 달성되도록 집행 실적을 점검해달라"고 밝혔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 자료사진/뉴시스
 
이날 회의에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혁신성장 추진 현황과 균형발전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지역 혁신체계 개편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차관은 "정부는 그동안 전략투자와 선도사업을 통해 혁신 성장을 도모해 왔다"며 "전략투자 분야를 데이터, 5세대(5G) 통신, 인공지능(AI), 수소경제 플랫폼 중신으로 개편했고 금융 분야 API 구축 의무화, 스마트선도산단 실행계획 마련 등 지원을 통해 혁신 성장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균형발전에 대해 "지방이 자신의 일을 자신의 돈을 가지고 스스로 결정, 집행 책임지도록 실질적인 재정 분권을 추진중"이라며 "지역이 자율적으로 수립한 지역 발전 전략을 중앙 부처들과 다년간 협약해 추진하는 지방투자협약제도도 올해 처음 시행중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역사회에 혁신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한다"며 "지역 내 대학, 창조경제혁신센터, 기업 등을 연계해 혁신성장생태계를 조성하고 기업 투자 여건 개선에 적극적으로 다서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날 논의하는 지역혁신체계 개편방안은 지자체에 대한 사업 기획, 관리 권한 부여 등 주도성을 부여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자체들은 각자 사정에 맞게 추진중인 일자리와 산업 대책들을 공유했다. 부산은 고졸취업지원센터와 중소기업 근무 청년 장려금 지원 등 사업을 소개했다. 일본 수출규제 본격화에 따라 위기 극복 필요성이 높아진 경북은 소재·부품 종합기술 지원단 운영 사례를, 역외 소비율이 전국 최고인 인천은 지역 전자상품권 카드를 설명했다. 정부는 이같은 지자체의 노력을 혁신 성장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종=차오름 기자 risi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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