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내년부터 적용할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한국 부담규모를 정하는 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첫 회의가 24일 시작됐다. 미국 측의 대폭적인 인상요구가 기정사실화된 가운데 우리 측이 내놓을 대응방안이 주목된다.
외교부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시작된 11차 SMA 협상 첫 회의에 우리 측에서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표, 미국 측에서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25일까지 적정 방위비 분담금 규모를 놓고 의견을 교환한다. 2차 회의는 미국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장 대표는 지난 10차 SMA 협상 대표를 맡았던 인물로 우리 측 협상 책임자는 조만간 교체될 예정이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상으로 주한미군 유지에 필요한 경비는 미국이 내야 하지만, 한국은 1991년부터 10차례에 걸쳐 '특별협정'을 맺고 비용 일부를 부담해왔다. 이에 기반해 우리 측은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분담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양측은 방위비분담 협상 관련 각자의 기본 입장을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정부 들어 지속 증가하고 있는 국방예산과 미국산 무기 구매 증가, 방위비 분담금의 꾸준한 증가 등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위해 우리 정부가 기여한 점을 상세히 설명했다"고 전했다.
다만 미국 측은 주한미군을 운용하는데 직·간접적으로 연간 50억달러(한화 약 6조원) 안팎이 소요되지만 한국이 분담하는 금액이 부족하다는 논리를 토대로 대폭 증액을 요구할 전망이다. 한미 양국은 지난 3월, 올해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지난해(9602억원)보다 8.2% 인상된 1조389억원으로 하는 제10차 SMA 협정에 서명한 바 있다.
평통사 회원들이 24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 앞에서 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협상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