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초원 기자] 대내외 경제에 리스크가 커지며 우리나라 금융안정 상황에 3년6개월만에 경고음이 들어왔다. 국내 전반적인 금융안정을 나타내는 금융안정지수가 올해 3월 이후 상승하다가 결국 지난달 주의단계에 진입했다. 미중 부역분쟁을 비롯한 대외여건 악화로 불확실성이 커진 탓이다.
한국은행은 26일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최근 금융안정 상황을 점검했다. 금융안정지수는 올해 3월 이후 오르다가 8월 들어 주의단계(8∼22)에 해당하는 8.3까지 상승했다. 금융안정지수가 주의단계에 들어선 것은 중국 증시와 국제유가가 크게 올랐던 2016년 2월 11.0을 기록한 이후 3년6개월 만이다.
표/한국은행
한은 관계자는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 등 대외여건 악화에 따라 경제주체의 심리가 위축됐고, 자산시장에서의 불확실성 이 증대된 영향"이라며 "주의단계를 약간 상회한 것은 경각심 갖고 있지만 8월 수치는 일부 잠정수치가 포함됐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시스템의 복원력은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다. 은행의 자기자본비율(BIS기준 총자본비율)은 일반은행(15.8%)과 특수은행(14.7%)이 각각 전년에 비해 0.23%포인트, 0.09%포인트 떨어졌지만 규제수준(10.5%)은 웃돌았다. 대외지급능력도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황으로, 순대외채권(대외채권-대외채무) 잔액이 2분기말 4711억원으로 상반기 중 36억달러 증가했다. 다만 외환보유액은 지난 6월말 4031억달러로 전년말 대비 6억달러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 미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기타통화 표시 외화자산의 환산액이 감소한 탓이다.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지목되는 가계부채는 2분기 말 기준 1556조1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3% 늘어나 증가세가 둔화된 것으로 평가됐다. 실제로 2분기 가계부채 증가율은 2004년 3분기 말(4.1%) 이후 가장 낮았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4%포인트 오른 159.1%(추정치)로 나타나, 부채 증가속도가 소득보다 빠르게 늘어나는 모습이다. 또 고신용 차주의 대출 비중은 지난해 말 70.8%에서 2분기 말 73.9%로 상승했다. 다만 취약차주 대출 비중은 6.0%에서 5.9%로 떨어져 대출 건전성이 개선됐다.
그동안 수도권보다 높은 가계대출 증가세를 보였던 지방에 대한 리스크 관리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지방 가계부채의 소득 대비 부채비율은 2012년 말 39.4%에서 2019년 2분기 말 43.5%로 상승했다. 또 2분기 지방 차주의 연소득 대비 가계대출 비율(LTI)은 수도권(232.4%)보다 낮은 207.7%지만, 2012년 말 이후 상승폭은 수도권(40.1%포인트)을 상회하는 55.5%포인트다.
담보인정비율(LTV)도 수도권은 2012년 49.8%에서 올해 2분기 말 49.4%로 떨어진 반면 지방 LTV는 50.1%에서 56.2%로 상승했다. 소득과 연동한 원리금 상환 부담을 뜻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지방(37.1%)이 수도권(36.3%)보다 높았고, DSR이 100%를 넘어서는 대출 비중도 비수도권(32.6%)이 수도권(27.3%)을 웃돌았다.
지방 가계대출 연체대출 비중이 2017년 말 2.5%에서 올해 2분기 말 3.1%로 상승하고, 취약차주의 연체대출 비중이 2016년 말 20.5%에서 2분기 말 27.7%로 높아진 점도 눈에 띈다. 비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연체 비중은 2017년 말 1.6%에서 올해 2분기 말 2.1%로 확대됐다.
한은 관계자는 "최근 지방 가계부채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아직까지는 주택가격 하락과 가계부채의 건전성 저하가 일부 지역과 금융권역을 중심으로 제한적인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지역 금융기관의 자본적정성도 비교적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지방 가계부채 문제가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다"라고 했다. 다만 "지방 가계부채의 구조와 차주의 상환능력이 수도권에 비해 취약한 만큼, 지방 대출 비중이 높은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초원 기자 chowon616@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