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회의서 일본 '발목잡기'에 제동 건 정부…조선업 규제 막았다

일본 공세에도 공적지원 금지 규율 제정 무산시켜

[뉴스토마토 최유라 기자] 정부가 일본의 발목잡기에 제동을 걸었다. 조선업 공적지원을 금지하는 국제규율 제정을 막아내는데 성공하면서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달 13일 프랑스 파리에서 제129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선 부회가 열렸다. 이자리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조선해양플랜트과,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의 실무진 2명이 참여했고 일본, 독일, 터키, 노르웨이 등 14개국과 EU(유럽연합)도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는 조선업 공적 지원과 덤핑 수주를 금지하기 위한 국제규율 제정안이 논의됐다. 회의에서 일본 등 다수의 회원국이 조선업에 대한 공적지원 국제규율 제정을 시도했으나 한국이 이들의 공세를 막아내며 무산됐다.

 

정부가 일본의 한국 조선업 발목잡기에 제동을 걸었다. 사진/뉴시스

 

한국 정부는 국제규율 제정 논의 전제조건으로 중국의 부회 참여를 내세웠다. 그동안 중국은 조선부회에 공식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 그러나 중국은 조선 시장에서 주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나라이다. 한국 정부는 실효적인 규율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중국도 참석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국제규율 제정이 무산되면서 이를 가장 강력하게 요구했던 일본은 실망이 크다. 일본 국토교통성은 17일(현지시간) 회의 결과를 발표하며 "한국만 저가 수주 규제 등에 대해 강력히 반대했다"며 "각국의 설득에도 일절 타협의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이처럼 일본은 한국 정부와 국내 조선업계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정부가 조선업에 공적 금융지원을 하고 있다며 공정 경쟁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지난해 11월에는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고 양자협의를 요청했다. 우리 정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맞서 왔다. 관계기관이 상업적 판단에 따라 지원했으며, 국제규범에도 합치한다는 입장을 적극적으로 피력했다. 양자협의에는 과장급이 참석하며 일본 주장에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그러자 일본의 기세가 꺾였다. 일반적으로 제소국은 양자협의에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WTO에 패널(분쟁처리위원회) 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은 지난해 말 한국과의 양자협의 후 일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 일본은 한국이 WTO협정을 위반했다고 큰소리를 쳤으나 실상은 분쟁 절차를 지지부진하게 끌고 있다. 

 

국제규율 제정에도 실패했다. 관련 안건의 재논의 시기는 무기한 보류됐다. 회원국들은 더이상 이 안건을 논의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조선부회에서 해당 안건이 다시 다뤄지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근거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회의에 참석했던 김형석 산업부 서기관은 "OECD에서 관련 사안에 대한 논의를 유보하기로 결정했다"며 "논의가 재기되는 것은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일본의 한국 조선업 발목잡기에 제동을 걸었다. 사진/삼성중공업

 

최유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