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초원 기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국전력의 적자를 이유로 전기요금을 올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성 장관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이 정부의 탈원전(에너지전환) 정책으로 한전의 적자가 커진 만큼 전기요금을 인상할 계획은 없냐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사진/뉴시스
이날 성 장관은 "적자를 직접적인 이유로 전력요금 인상을 고려하지는 않는다"며 "국민 경제적 효과와 여러 제반사항 함께 고려해 (요금을) 결정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한전이 적자 수렁에 빠졌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날 윤 의원은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한전 순이익 8조3000억원이 감소하는 등 43조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성 장관은 "동의하기 어려운 내용"이라며 "한전은 올 상반기엔 원전 가동률이 늘었음에도 9000억원 적자를 냈는데, 이는 고유가로 인한 원료 상승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예상보다 더 잘 가고 있다"며 "에너지전환 정책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에너지저장장치(ESS) 배터리 화재 사고에 대해서는 "민관합동 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발화 원인과 여러 의문을 밝혀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17년 8월부터 발생한 ESS 화재 사고는 26건에 달한다. ESS는 생산된 전기를 배터리에 저장했다가 내보내는 장치로,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필수적인 시설이다. 정부는 ESS 설비에서 잇따라 화재가 발생하자 지난해 말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ESS의 가동 중단을 요청했다. 지난 1월에는 민간사업의 ESS 가동에 대해서도 별도의 전용 건물에 설치돼 있지 않은 경우라면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전용 건물에 설치됐다고 하더라도 최대 충전율이 70%를 넘지 않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가 ESS 화재 원인 조사 결과와 안전대책을 발표한 지난 6월11일 이후에도 충남 예산과 강원 평창, 경북 군위 등 3곳에서 또 화재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가 대책만 발표하고 실제 사업장에서 이를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는 사이 3건의 화재가 추가로 발생한 것"이라며 "ESS 가동을 위해서는 안전조치 이행 결과서 제출을 의무화하거나 이행 결과서를 제출한 ESS 사업장에 대해 정부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 주는 등 인센티브를 고민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 장관은 "대책 발표 이후 발생한 화재 3건은 자료가 남아 있어 제대로 조사할 여건이 돼있다"며 "조사의 공정성, 투명성을 위해 참여를 원하는 사람을 참여토록 하고, 이해관계자가 방어할 기회를 부여해 화재 원인을 파악하겠다"고 했다.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ESS 사고 원인과 정부 조사 발표를 분석한 결과 전체 화재 26건 중 54%인 14건이 LG화학 배터리에서 발생했다며 "특정한 시기에 생산된 LG화학의 배터리에 확실히 문제가 있다고 해도 무리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성 장관은 "LG화학 배터리 화재가 14건 발생한 것은 사고조사위원회에서도 인지하고 있다"며 "조사 당시 배터리 문제를 의심해 해체한 결과 접힌 듯한 결함도 발견했다"고 답했다. 다만 "여러번 모사를 통해 실험했는데도 배터리로부터 발화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LG화학에 배터리 리콜을 요청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ESS는 최종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리콜 대상이 아니다"라며 "기업이 자발적으로 사후 관리에 나선 것"이라고 했다.
정초원 기자 chowon616@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