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정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음압병실·음압구급차 등 감염병 대응 인프라를 확충하고 의료기관의 손실을 보전하는데 약 2조3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책정했다. 당장 시급한 마스크와 같은 방역물품 지원과 장비, 인력 투입에 드는 비용은 재해대책 예비비로 즉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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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압구급차 내부 모습. 사진은 지난해 9월 27일 서울 중랑구 신내동 서울의료원에서 열린 2019년 서울특별시 메르스 발생 대응 현장훈련에서 의료진이 음압구급차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기획재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경예산안을 편성·의결했다.
우선 감염병 대응 인프라 확충에 약 800억원을 책정했다. 현재 16개 시·도에 161개 정도 구축되어있는 음압병실을 첨단 진료·치료 장비를 갖춰 120병실(300억원) 확충한다. 현재 96대 운영중인 음압 구급차를 146대(292억원) 늘리고, 일반 구급차 13대(9억원)도 전액 국비로 보급한다.
원심분리기, DNA 서열분석기, 유전자 추출기 등 신종감염병 검사·분석 장비 확충에 98억원을 투입한다. 대규모 신종감염병 발생에 대비해 현재 호남권 한 곳에서 운영 중인 감염병 전문병원을 영남권과 중부권에 2개소(45억원)로 추가한다. 인수공통 신종 바이러스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전담 수행할 수 있도록 질병관리본부에 있는 센터를 더 확장해 '바이러스 전문 연구소'를 설립하는데 30억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정부 방역조치 이행으로 발생한 의료기관 손실보상에 1조7000억원이 투입한다. 이 가운데 3500억원은 감염병 전문병원과 선별진료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비에 반영했다. 각 의료기관의 투입 병상 수와 진료 수입 등을 고려해 보상액을 검토한다. 나머지 1조3500억원은 목적예비비로 두고 코로나19 확산 등에 대비한다.
안일환 기재부 예산실장은 "당장 코로나19 방역 대응 소요에 중요하고 긴급한 것은 예비비로 즉시 지원하도록 하고, 정부가 향후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의료기관 손실보상이나 유급지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전체 추경 예산 2조3000억원 중 1조3500억원은 목적예비비로 편성했다"면서 "확진자가 빠른 속도로 늘기 때문에 당장은 전망하지 못하는 추가적인 소요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2020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억원 경제정책국장, 구윤철 2차관, 홍남기 부총리, 안일환 예산실장, 임재현 세제실장. 사진/기획재정부
이 외에도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의 경영안정화를 위한 융자자금 4000억원을 지원한다. 입원·격리치료자 생활비와 함께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유급휴가를 제공하는 사업주에 대한 유급휴가비 지원에 800억원을 책정했다. 생활비는 1인의 경우 월 최대 45만5000원에서 5인 이상 월 최대 145만8000원이 지원된다. 유급휴가비는 하루 13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정부는 이번 추경에는 반영되진 않았지만 당장 코로나19 방역에 필요한 선별진료소·감염병 전담병원의 장비 보강과 인력확충 비용과 마스크 등 방역물품은 재해대책 예비비로 즉시 지원할 방침이다.
감염자를 판별하는 선별진료소에 대해서는 에어텐트, 이동형음압기, 냉난방장비 등 설치에 기존 지원된 233억 예비비 외에 31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지역의 진료역량 보강을 위해서는 에크모(체외막순환), 인공호흡기, 인공신장기 등 초기 장비구입과 설치비 지원에 390억원을 투입한다. 코로나19 확진자의 신속한 진료를 위해 파견된 민간·군 의료진 약 650명에 대한 파견수당으로 148억원을 배정했다.
세종=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