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시간제근로자 증가율, 3050클럽 중 한국 1위”

[뉴스토마토 김재홍 기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 고용의 질적수준이 주요국에 비해 가장 빠른 속도로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은 ‘OECD 노동력통계’를 활용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1년간 ‘3050클럽’ 7개국의 주 30시간 미만 시간제근로자 추이를 분석한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3050클럽은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인구 5000만명 이상인 국가로 한국을 비롯해 미국, 독일,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등이다. 

 

2008년부터 2018년까지 3050클럽 7개국의 주 30시간 미만 시간제근로자수 연평균 증가율은 평균 1.4%로 나타났다. 이 중 한국은 4.0%로 가장 높았으며, 일본 2.4%, 이탈리아 1.3%, 프랑스 1.2%, 영국·독일 0.9%, 미국 0.7%로 조사됐다. 

 

자료/한경연

 

2018년 기준 한국의 주 30시간 미만 시간제근로자수는 322만3000명으로 2008년 216만9000명 대비 48.6% 급증했다. 전체 근로자에서 차지하는 시간제근로자 비중도 한국은 2008년 9.3%에서 2018년 12.2%로 2.9%포인트 상승해 일본(4.3%) 다음으로 집계됐다. 

 

한경연은 주요국 중 한국의 시간제 근로자 수가 가장 빠르게 증가한 이유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이에 연동된 주휴수당 등 인건비 부담 증가 △고용경직성(과도한 정규직 보호, 높은 해고비용 등)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기업의 고용여력 위축을 꼽았다. 또한 코로나19로 고용의 양과 질적인 측면에서 모두 급격한 악화가 예상되는 만큼, 최저임금 동결 등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우리나라는 최저임금 급증에 따른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가중 및 재정일자리 확대 등으로 인해 단시간 근로자 증가 속도가 주요국보다 현저하게 빠르다”라며, “기업의 생산성, 지불능력 등을 고려한 최저임금 결정이 필요하고, 규제완화 등을 통한 기업 활력 부여로 민간의 고용창출여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홍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