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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나

지자체 재정난 '가시화'..10군데중 6곳 재정자립도 30% 안돼

2010-08-16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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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올해 전국 지자체의 60%가 재정자립도 30%를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올해 예산을 기준으로 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246곳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52.5%를 보일 것으로 추산됐다.
 
지난해의 53.6%보다 1.4%포인트 떨어진 수치다.
 
재정자립도는 지자체 재정수입 가운데 중앙정부에서 주는 교부금을 제외한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지자체 재정자립도는 지난 2000년 59.4%에서 내리 하락세를 보이다 2007년 53.6%를 기록한 이후 3년간 53%대를 유지했다.
 
전국 246개 지자체 중 재정자립도가 10% 미만인 곳은 9곳, 10~30% 미만은 143곳으로 예측됐다.
 
전국 지자체의 60%에 달하는 152곳은 재정자립도가 30%도 안된다는 의미다.
 
30~50% 미만은 59곳, 50~70% 미만은 28곳이 될 것으로 조사됐다. 70~90% 미만은 7곳에 그칠 전망이다.
 
도(道) 재정자립도는 올해 31.7%로 작년보다 1.6%포인트 악화될 것으로 예상됐고 시(市)는 40.0%로 0.7%포인트 나빠질 것으로 추산됐다.
 
도.시.군.구의 경우 서울 중구(82.9%), 경기 본청(59.3%), 성남시(67.4%), 울산 울주군(48.6%) 등은 상대적으로 사정이 좋을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전남 본청(11.5%), 남원시(9.3%), 고흥군(8.6%), 부산 서구(11.4%) 등은 재정자립도가 낮을 것으로 보인다.
 
 
뉴스토마토 장한나 기자 magar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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