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국토해양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무시하고 전신검색장비(일명 : 알몸투시기)를 다음달 1일부터 국내 4개공항에서 한달간 시범운영을 거쳐 10월1일부터 본격 운영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은 신종 항공테러 위협과 `서울 G20 정상회의`에 대비해 인천·김포·김해·제주 등 4개 공항에 설치된 전신검색장비를 다음달 1일부터 시범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국토부 등의 이같은 방침은 "헌법상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고 테러 예방효과와 법적 설치근거도 명확하지 않다"며 전신검색장비의 설치를 반대한 지난 6월30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완전히 무시한 것입니다.
인권위의 권고가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권고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국토부의 판단이지만 인권침해를 우려하는 국민적 우려조차 무시당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인천국제공항공사 관계자는 "비난 여론을 의식한 국가인권위원회가 형식적으로 권고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인권위도 인권침해의 소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하는 등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했습니다.
국토부가 반대여론을 무시하고 전신검색장비 도입을 강행한 이유는 신종 항공테러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서울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우리나라의 항공보안 수준을 한층 높인다는 것입니다.
다음달 시범운영을 거쳐 10월1일부터 본격 운영될 전신검색장비는 미국 래피스칸시스템즈(Rapiscan Systems)사가 제작한 `Secure 1000` 모델로 대당 2억9000여만원에 도입됐습니다.
미국의 경우 44개 공항에서 165대가 운영중이며, 영국은 2개 공항에서 시범운영하고 있는 등 네델란드·호주·일본·태국·독일 등 전 세계 13개국의 주요 공항에 전신검색장비가 설치돼 운영중입니다.
국내 공항에는 인천공항에 동편과 서편 출국장 각 1대, 환승장 1대 등 총 3대가 설치됐고, 김포·김해·제주공항에 각 1대 등 국내 4개 공항에 모두 6대의 전신검색장비가 설치됐습니다.
국토부 등은 승객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전체 승객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요주의 승객만을 대상으로 전신검색장비로 검색하되 승객이 전신검색장비의 검색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현재처럼 정밀 촉수검색을 받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신검색장비는 검색이미지의 보관·출력·전송·저장기능이 없고 얼굴 등 신체 주요부분은 희미한 이미지로 처리되며, 검색요원과 이미지 분석요원 승객과 동성의 요원이 배치됩니다.
또 이미지 분석요원은 검색을 받고 있는 승객을 볼 수 없으며, 검색요원은 이미지를 볼 수 없습니다.
강진호 인천공항 보안검색팀장은 "검색장비와 이미지 분석실을 격리시켜 운영하고 이미지의 저장·출력·보관·외부로 유출하지 못하도록 철저한 감시와 검색요원에게 서약서를 받고 이를 위반시에는 처벌할 수 있도록 보안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justi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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