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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근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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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호영 갔더니 김승희…갭투기 의혹에 연금개혁 이견까지

'갭투자·이해충돌·막말' 등 논란 총집합…인사청문회 난항 예고

2022-05-30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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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부동산 갭투기 의혹부터 이해충돌·과거 발언 논란 등이 끊이질 않으며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난항이 예고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간 1기 내각에 남성이 편중됐다는 지적을 의식해 이번 인사에서는 여성을 중용했다. 그러나 김 후보자마저 논란에 휩싸이며 윤석열정부는 '인사검증 미흡'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됐다. 일각에선 '정호영 시즌2'가 연출되는 것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정호영 전 보건복지부 후보자의 자진사퇴로 공석이 된 보건복지부 장관 자리에 김 후보자를 지명했다. 앞서 정 전 후보자는 자녀의 경북대 편입학 등 '아빠찬스' 논란에 청문회 시즌 내내 여야로부터 '자진사퇴' 공세를 받았고, 결국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해 송구하다"는 말과 함께 물러났다.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빌딩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김 후보자는 세종시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실거주하지 않고 ‘갭 투자’를 해 억대 차익을 거뒀다는 의혹을 받았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지난 27일 관보에 기재된 김 후보자의 재산명세를 분석한 뒤 김 후보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청(현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으로 근무하던 2012년 세종 도담동의 ‘세종 힐스테이트’ 아파트(84㎡)를 분양받았다고 했다. 당시 분양가는 2억5400만에서 2억8800만원 사이다.
 
김 후보자는 당시 자신 명의의 서울 목동 아파트와 배우자 명의로 된 경기 고양시 일산 아파트를 한 채씩 보유 중이었다. 이에 강 의원은 이미 2주택자였던 김 후보자가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아파트 특별공급’(특공)을 활용해 세종시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세종 공무원 특별공급’은 세종이나 충북 오송으로 근무지가 이전된 공무원이라면 서울 및 수도권 다주택 보유자라도 신청이 가능했다.
 
2016년 3월에 퇴임한 김 후보자는 이 아파트를 2017년 4억2400만원에 팔았다. 5년 만에 1억원 이상의 차액을 거둔 셈이다. 이에 김 후보자 측은 “매도는 세종시 실거주 사유가 없어져 한 것이다. 이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의혹은 여기에 그치질 않는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 등에게 지적됐던 '이해충돌' 논란에도 얽혔다. 김 후보자는 20대 국회의원 임기를 마친 뒤 두 달 만에 2020년 7월부터 법무법인 클라스에서 고문으로 일했다. 앞서 식약처장, 국회 복지위원 등을 지낸 김 후보자는 해당 법인에서 ‘바이오, 제약, 헬스케어 입법지원 및 법제 컨설팅 행정소송’을 맡았다. 장관직 임명 시 유관 분야에서 일한 김 후보자가 또 다시 유관 부처 장관으로 오게 되는 셈이라 '이해충돌·회전문 인사'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과거 발언도 논란이다. 김 후보자는 20대 국회의원이었던 2019년 10월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기억력을 지적하며 “건망증은 치매 초기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국민들은 대통령의 기억력 문제를 많이 걱정하고 있다. 대통령 주치의뿐만 아니라 복지부 장관께서도 대통령 기억력을 잘 챙기셔야 한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민주당은 김 후보자를 '막말 정치인'으로 규정,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2019년 10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에서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었던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대통령 치매 초기증상'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아울러 김 후보자는 문재인정부 주요 국정과제였던 '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해 "구체적 재정 추계나 사업 계획이 미비한 부실하고 성급한 제도"라며 2017년 국정감사 등에서 여러 차례 지적했다. 2020년분 복지부 예산심사에서 '치매전담형 요양시설'에 대해 1334억원으로 증액 요구된 예산을 전년 수준으로 동결하기 위해 269억2500만원 감액을 주장하기도 있다.
 
국회의원 시절 현 정부의 연금개혁과 배치되는 발언들을 한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자유한국당 원내부대표였던 2018년 8월 “문재인정부는 노후 소득보장이라는 그럴싸한 말로 보험료를 올려 국민 지갑을 털겠다는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연금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 구축을 위해 보험료율 인상을 시사한 현 정부의 연금개혁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인사청문준비단은 28일 설명자료를 내고 “보험료율 인상만을 주요 대안으로 검토하던 당시의 연금 개혁안을 비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당론에 따라 오락가락 바뀌는 행보도 문제로 꼽힌다. 지난 2017년 9월 복지부는 2018년 7월부터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만 0∼5세 모든 아동에게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주는 정부안을 제출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주식 부자 어린이도 받는 무차별한 아동수당"이라 비판하며 소득에 따라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5만원을 주도록 하자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다 김 후보자는 2018년 11월 아동수당 대상을 소득과 상관없이 15세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당시 자유한국당이 아동수당 보편 지급으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이전 입장과 달라진 것이다.
 
이 역시 윤석열정부 복지정책과는 배치된다. 윤석열정부 국정과제에도 ‘부모 급여(0∼11개월 아동에게 월 100만원씩 지급)’ 도입 계획이 포함돼 있다. 이에 인사청문준비단은 "현금성 복지는 취약계층 위주로 두텁게 지원하고 사회서비스 지원은 필요한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인식"이라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복지·경제 선순환을 달성해야 한다는 현 정부의 기조와 동일하다"고 말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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