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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당정 "올해 수확기 쌀 45만톤 시장격리…최대 물량"

당정, 양곡관리법 개정안 부작용 크다는 데 인식 같이 해

2022-09-25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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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기(왼쪽부터) 대통령 비서실장과 한덕수 국무총리,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고위당정협의회가 25일 금년 수확기에 역대 최대 물량인 총 45만톤 규모의 쌀 시장격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동 대책은 시장격리 대책을 통해 쌀값이 상승했던 2017년보다도 '더 빠르고 더 많은 규모'의 과감한 수확기 대책이라 할 수 있다. 올해 초과 생산이 예상되는 25만톤에 20만톤을 더 추가했으며, 2021년산 구곡도 포함했다.
 
당정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남는 쌀 의무매입법'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쌀 공급과잉 심화, 재정 부담 가중, 미래 농업 발전 저해 등 부작용이 크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격리 의무화보다는 전략작물직불제를 내년부터 신규로 도입·추진해 가루쌀·밀·콩 및 조사료의 재배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쌀 수급균형과 식량안보 강화를 동시에 이뤄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국민의힘 정기국회 중점법안에 '스토킹범죄처벌 강화', '보이스피싱 근절' 법안을 추가해 신속 처리키로 했다. 최근 발생한 신당역 살인사건 등 스토킹 등 집착형 잔혹범죄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금년 정기국회 중점법안에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도 추가해 신속 추진키로 했다. 단순 스토킹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고, 처벌대상에 온라인스토킹 추가, 잠정조치(접근금지, 전기통신이용 접근금지 등)에 위치추적 도입, 긴급응급조치 위반시 형사처벌(기존은 과태료) 등을 신설하기로 했다.
 
전자장치부착명령 대상에 스토킹범죄를 추가하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반복적 위해가 우려되는 스토킹은 구속·잠정조치를 적극 검토하고 스토킹범죄를 유발하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키로 했다. 또한 체계적인 스토킹사범 관리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당정은 급격한 환율 상승, 가파른 금리 인상 등으로 취약 계층이 겪게 될 어려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금융 취약부문의 부담을 완화하는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의 만기연장조치가 9월에 종료되더라도 이들 자영업자·중소기업 등이 충분한 영업정상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를 해주는 연착률 방안을 10월부터 시행하는 한편,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을 위한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도 다음달 4일부터 차질 없이 시행키로 했다. 
 
당은 취약계층 대출 만기가 종전에 6개월 단위로 연장돼 취약계층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대출 만기를 연장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청하는 동시에 안심전환대출도 그 규모를 확대하고, 집행도 조속히 해 줄 것을 요청했다.
 
당정은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까지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당은 동 개정안이 위헌 논란(재산권 침해), 민법상 손해배상원칙 적용의 형평성(노조에 대해서 예외 인정) 등에 대한 법리적 우려가 있고, 기업경영활동 위축 및 불법파업·갈등 조장 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만큼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지난해 피해금액이 7744억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서민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남에 따라 당정은 보이스피싱 근절을 강력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년 정기국회 중점법안에 보이스피싱 근절 법안도 추가해 신속 추진키로 했다.
 
대포폰 개통의 원천 차단을 위한 본인확인 절차 강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대책, 오픈뱅킹 자금 편취 방지 등 환경변화에 따른 맞춤형 대책을 논의했다. 당에서는 비대면 계좌개설 등 통신·금융 기술의 발전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도 지능화되고 있는 만큼, 이에 따른 강력한 대책을 요청했고, 정부는 당 의견을 반영한 대책을 신속 마련·발표하기로 했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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