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한국의 사회적 비용이 불평등하게 분배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방역으로 인한 피해는 취약계층에 집중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지속되면서 이전의 불평등 상황보다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27일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플라자에서 열린 ‘2022은퇴전략포럼’ 첫 강연에서 이같이 평가했다.
이날 <코로나19 위기와 한국 복지국가의 대응 그리고 과제>를 주제로 강연에 나선 윤 교수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취업자 감소를 우선적 문제점으로 꼽았다. 한국의 경우 코로나19 확진자 1명 대비 취업자 감소 규모는 92.8명으로, 비교 대상 국가를 압도하며, 특히 유럽 복지 국가들에 비해 엄청난 일자리 감소를 경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윤 교수는 이런 현상이 한국 노동시장의 취약점을 극명히 드러낸 것일 뿐만 아니라 한국 근로자들의 은퇴 이후 생활에 대한 암울한 전조라고 봤다.
그는 “한국 노동시장은 외부 충격과 위기에 굉장히 취약했다. 이는 현재 수많은 사람이 취약한 노동시장에서 일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미래의 은퇴자가 될 것이라는 의미”라면서 “그분들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하기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한다”고 우려했다.
윤 교수는 코로나19 이후 고용유지를 위한 한국의 지원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OECD 국가 대부분 국가의 지원을 통해 일자리를 유지했지만 한국의 비율은 3.8%에 불과했다”며 “68%에 달하는 뉴질랜드의 비율과 비교했을 때 과연 어느 나라 국민이 위기 상황에서 더 안전하게 생활했을지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 등 불안정한 일자리를 양산하는 형태로 성장이 이뤄진다면 사회보장 제도만으로는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도 말했다.
윤 교수는 "복지를 얼마나 늘릴지만큼 노동시장을 어떻게 바꿀지도 중요하다"며 "노동시장의 성장 방식을 함께 고려해야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공부문에 대한 일자리를 무조건 늘릴 것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필요한 부문에서부터 일자리를 늘려나가며 민간의 일자리 성장과 함께 가야 한다“며 ”그렇게 해야 은퇴 전 국민이 더 안전한 일자리를 갖고 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포럼은 <뉴스토마토>와 <토마토증권통>가 공동 주최했으며 이날 행사에서는 연금을 비롯해 일자리, 복지정책 등 다양한 분야의 고령사회 정책들이 논의된다.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 교수가 27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프라자에서 열린 <2022 은퇴전략포럼>에서 <코로나19 위기와 한국 복지국가의 대응 그리고 과제>라는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