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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북사업 중단에도 관용차는 늘어…태영호 "혈세로 운용"

2022-10-24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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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9월26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9회 북한자유주간 개막식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최근 북한과의 엄중한 대립상황이 이어지며 대북사업이 표류되는 가운데 관련 관용차는 지속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로 남북 평화 무드가 깨진 이후, 남북회담 등 관련 업무가 극히 부진한 상황임을 감안하면 혈세 낭비라는 지적도 나온다. 출퇴근용으로 관용차가 이용되는 등 업무와 무관하게 썼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산하기관별 21년도 결산내역, 22년도 사업계획서 및 산하기관 보유 관용차량 내역 등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관용차량 보유는 점점 늘어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40대 △2014년 47대 △2015년 55대 △2016년 56대다. 남북 화해무드가 조성됐던 2018년 61대, 남북관계가 본격적인 강대강 대치로 돌아섰던 2020년에는 68대로 가장 많았다. 2022년 기준으로는 현재 67대가 운용 중이다.
 
(사진=뉴스토마토)
 
현재 15대로 가장 많은 차량을 운용하고 있는 남북회담본부는 '정상회담-고위급회담-분과회담'의 남북회담 업무를 총괄하며 남북회담 개최시 행사 운영을 총괄한다. 남북회담본부는 '9월 평양공동선언'이 이뤄졌던 지난 2018년 총 36차례에 걸쳐서 회담을 진행했으며, 마지막 회담은 같은 해 12월14일 이뤄졌던 제2차 남북체육분과회담이다. 그러나 지난 21년도 예산집행내역에 따르면 회담운영 및 지원에 사용된 운전원 인건비, 회담 장비관리, 회담차량 관리비 등으로 7200만원이 집행됐다.
 
남북출입사무소의 경우에도 2018~2021년도 성과계획서에 명시된 성과지표 및 최근 3년간 성과 달성도는 '해당없음'으로 기재됐다. 남북출입사무소는 경의선과 동해선의 도로 철도 출입심사시설 및 물류센터(총 55개동)에 대한 유지관리(시설관리·미화) 및 경비(특수경비업체 위탁)를 맡고 있으며 올해 10월 기준으로 직원 수는 18명, 공무직까지 포함하면 총 77명이다. 관용차도 8대가 운용 중이다. 지난해 예산으로 집행한 관용차량 유류비는 3400만원으로, 남북회담본부(15대)나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12대) 등에 비해 가장 많다. 남북출입사무소에 유류비 및 차량 운영 목적을 확인한 결과 △유니버스 서울 왕복 운영 통근버스(1350만원) △이에어로타운 파주 문산·고성행 통근버스(640만원) △스타렉스 업무/출장용(190만원) △소나타 하이브리드 업무/출장용(160만원) △봉고3 시설관리용(29만원) 등이었다.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역시 총 차량 12대를 운용 중이며 그 중 6대가 2020년 이후 구매로 되어 있다. 2021년 결산내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정착금지급 불용액 사유와 관련해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입국 탈북민 감소'로 기재됐다. 또 태영호 의원실이 통일부로부터 확보한 '탈북 후 대한민국 입국통계'에 따르면 △2019년 1047명 △2020년 229명 △2021년 63명으로, 역시 국내 입국 탈북민이 대폭 준 것으로 확인됐다. 
 
태영호 의원은 대북사업이 사실상 중단되는 등 표류되고 있음에도 방만 운영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태 의원은 "정부부처 산하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관용차량은 국민의 혈세로 운용하는 것으로 구입 및 임대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한다"며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및 공무직 직원들의 개인 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태영호 의원실이 남북회담본부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회담이 없을 시 차량 운용목적과 운전원 고용사유와 관련해 "직원 출퇴근 등 이동용과 업무용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회담용으로 고용됐지만 현재 국회나 타지역 사무실 등 이동소요가 있을 때 운전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하나원 측에 추가 구입을 진행한 것과 관련해 문의한 결과 "차량 수를 추가로 늘리기 위해 구매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차량들의 '내용연수(이용가능한 기간)'가 다 되어서 기존 차량을 폐차하고 구입한 것 뿐"이라며 "코로나 종식 후 탈북민 수가 늘 것을 예상하고 구매했다"고 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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