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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욱

[토마토레터 제54호] 투자자들이 금융투자소득세에 분노하는 이유

쫌생이 윤석열, 쫄보 이재명

2022-11-22 09:00

조회수 : 1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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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4호
2022. 11. 22.(화)
오늘의 토마토레터!

1. 투자자들이 금융투자소득세에 분노하는 이유
2. 쫌생이 윤석열, 쫄보 이재명
3.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편법상속 의혹
 
토마토Pick!

11월 22일(화) 토마토Pick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금투세 도입을 놓고 정치권과 관련 업계, 투자자들이 각자의 입장을 내세우며 팽팽하게 대립 중입니다.

금투세가 대체 뭐길래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양도소득(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에 20~25%의 배율로 과세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기존에는 어땠고, 앞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기존에는 코스피 시장을 기준으로 특정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한 투자자나 주식 지분율이 일정 규모를 넘어서는 '대주주'에 한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이런 기준이 없어지고 일괄적으로 연간 5000만원 이상 금융투자소득을 얻는 모든 투자자들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관련기사

과세 대상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10여 년간 평균 주식 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산출한 상장 주식 기준 금투세 과세 대상자는 15만명으로 추산됐습니다. 이는 현재 국내 주식 과세 대상인 '대주주' 인원(1만5000명)의 10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기타 금융상품 투자자를 합치면 실제 과세 인원은 이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세금 부담 역시 현재 2조원(2021년 연간 세수)에서 3조5000억원으로 1조5000억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관련기사

금투세를 만들게 된 과정
2004년 민주노동당의 심상정 의원이 최초 제안했습니다. 본격 추진된 것은 2019년 1월과 2월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금융투자협회 간담회에서 증권거래세 폐지 등 조세 부과체계 정비 요구가 있었고, 민주당이 금투세를 도입하고 증권거래세를 점차 축소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 당시 기획재정부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대신 양도소득세 부과를 확대한다면 기관투자자들에게는 이득이겠지만, 기존에 내지 않던 소액 투자자들은 양도세를 추가로 내야 하게 되니 예민한 문제다"라며 부정적인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그럼에도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개편을 추진했고, 2020년 12월말 여야 합의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단 2년 유예를 거쳐 2023년부터 시행하기로 했고, 지금 이슈가 된 겁니다.관련기사

금투세가 비판받는 이유
금투세 시행에 대해 현재 민주당을 제외하고는 거의 부정적인데요. 다양한 이유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비판 논리를 간략하게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관련기사
   -상황이 바뀌었다 : "금투세를 도입하려던 2020년과 지금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 주식시장이 30% 이상 폭락한 상황에서 시장 회복이 더욱 지연되고, 자본 유출이 가속화될 우려가 있다.”
   -미국보다 세율이 높다 : “금투세의 최고세율은 27.5%인데, 미국의 경우 최고세율이 22%다. 주식시장 큰손들이 세금을 더 내면서까지 국내 주식시장에 머물 이유가 없어지는 셈이다.”
   -과세대상이 1%? : "민주당은 금투세 대상이 1%에 불과하기 때문에 강행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1%가 빠져나가면 피해는 고스란히 나머지 99%의 개인투자자들이 보게 된다.”
   -1%가 10% 된다 : “민주당에서는 금투세 대상이 1%에 불과하기 때문에 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종합부동산세도 처음엔 그 대상이 얼마되지 않았지만, 집값이 오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과세 대상이 된 것처럼, 향후 금투세와 관련해서도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투자자들이 해외시장으로 이탈할 것이다 : "금투세로 인해 세후수익률이 낮아지는 만큼 우리 증시 거래가 크게 위축될 것이다.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투자가 일반화돼 있는 만큼 우리 증시가 해외투자에 비해 매력이 떨어질 것이다."
   -금투세 의도와는 정반대로 단기투자를 유도한다 : 제가 보기엔 이게 가장 치명적인데요. “현재 마련된 제도는 5천만원이 넘는 주식 투자 소득에 일괄적으로 과세하다 보니 투자자 입장에서는 공제 한도를 넘기 전에 계속해서 주식을 팔아야 한다. 주식 장기 보유를 장려하지 않고 단기 투자를 유도하는 셈이다.”

금투세 도입론자들도 할 말은 있다
지금 상황에서 금투세가 욕을 먹고 있지만 도입 당시에는 나름 일리가 있으니까 현재 여당인 국힘당도 도입에 찬성했겠지요. 이 법안 추진을 주도했던 최운열 전 의원은 지난 15일 민주당을 방문해 도입 취지를 다시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투자상품의 손실과 이익을 합산해 세금을 내는 금투세의 특성상, 손실이 났는데도 세금을 내는 일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금투세 도입은 원래 증권거래세 폐지와 함께 패키지였다는 점입니다. 증권거래세를 폐지했다면 금투세 도입론자들이 이렇게까지 궁지에 몰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또한 양도차익 수익률에만 집중하는 단기투자(단타) 위주의 투자 문화가 장기투자로 바뀔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관련기사

해외는 어떻게 하고 있나
일각에서는 해외 사례에 따라 국내 금투세 제도를 추가로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원칙에 따라 내년부터 금투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관련기사 
   -미국 : 주식·채권 등을 양도해 얻은 자본소득을 ‘단기 소득’과 ‘장기 소득’으로 나누어 과세합니다. 1년 미만으로 보유한 주식을 처분할 때는 개인의 일반 소득과 합산해서 누진세율로 종합과세하지만, 1년 이상 장기간 보유한 주식을 처분할 때는 0∼20%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 합니다. 특히 장기투자의 경우 종합소득이 4만400달러(독신자 기준·부부 합산은 8만800달러) 이하면 아예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미국 제도는 장기 투자에 메리트를 부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금융투자세도 이와 같은 취지로 도입했습니다. 무조건 욕할 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영국 : 소득 규모에 따라 자본소득을 10%·20% 세율로 분리과세하며, 이월 공제 또한 무기한으로 허용합니다. 미국과 비슷합니다.
   -프랑스 :  이자·배당·자본이득을 분리과세하되, 장기 보유 주식에 대해서는 매년 일정한 비율로 공제 혜택을 줍니다.
  -벨기에와 룩셈부르크 : 지배주주를 제외한 일반 주주가 6개월 넘게 보유한 주식 양도 차익에는 아예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일본 :  이월 공제 기간은 3년으로 제한해두고 있지만, 상장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에서 순손실이 나면 양도소득은 물론 배당·분배금에서도 이를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금투세의 운명은?
정부와 여당은 또다시 2년을 유예하자는 입장입니다. 당장 시행하기보다는 유예해놓고 다시 살펴보자는 취지인데요. 민주당은 복잡합니다. 전부 따로 노는 분위기인데 일단 증권거래세를 현행 0.23%에서 0.15%로 낮추고 금투세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걸 조건으로 달아서 2년 유예에 동의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참 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론 눈치보랴, 자기들이 집권 여당 때 추진했던 원안의 골격을 지키랴…관련기사 정부는 금투세가 유예되면 증권거래세도 현행대로 유지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논리적으로 정부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둘은 패키지니까요.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조건을 내걸었다는 점에서 추가 논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관련기사 결론적으로 정부와 여당 뜻대로 2년 유예로 결론날 겁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미 “금투세 도입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여론이 비판적인 상황에서 민주당이 2년 유예를 받아들이지 않을 방도가 없을 겁니다.관련기사
 
브리핑10
 
국정조사, 예산 처리 후 여야 합의로 진행 가능성 부상
여야가 '10.29 참사' 국정조사를 두고 팽팽한 힘겨루기를 이어가는 가운데 '예산안 처리 후 합의 실시' 카드가 21일 대안으로 급부상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원내대표 주례 회동에서 국민의힘이 이런 방식을 제안하고, 이에 대해 민주당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합의해서 하세요. 그게 의회정치이고, 대화와 타협의 민주주의 정치입니다. 총칼로 찍어누르나, 숫자로 찍어누르나 힘으로 밀어부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관련기사
   -영정 들고 국힘당 찾은 유족들, “이상민 짤라라” : 희생자 유족 10여 명이 국회에서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등 지도부를 비공개로 만나 참사에 대한 진솔한 사과와 책임자 인사 조처를 요구했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지금이라도 ‘정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될 겁니다. 유족들 마음이라도 풀어줘야죠.☞관련기사
   -법조인의 한계를 보여주는 이상민 장관 : 이상민 장관 이 분은 아직도 법률 규정이나 따지고 있습니다. 행안부장관의 경찰 지휘권 유무에 대해 입장을 번복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자 이에 대해 "실제와 다르게 이를 전달, 왜곡하고 있다"고 반발했는데요. 제가 보기에도 일리가 있는 항변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 장관이 경찰 지휘권을 갖고 있다고 했는지 아닌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법률 규정 따지지 말고 정치적 책임을 지라는데 말귀를 못알아듣고 대통령한테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도어스테핑 중단했다고 아무 책임도 없는 대통령실 대외협력관도 사의를 표명하는 정치적 감각을 가진 마당에…☞관련기사
   -서울경찰청장과 용산경찰서장의 진실게임, “기동대 요청했다” vs “안했다” : 특수본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주무부서에 핼러윈 축제에 대비해 인파 관리에 가장 효율적인 기동대를 지원 요청하라고 지시했고, 주무부서에서 서울청 주무부서에 지원 요청을 했었다"고 진술한 반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그런 요청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서장이 말한 주무부서에 확인하면 금방 알 수 있겠네요. 그리 대단한 수사는 아닌듯 합니다. 똥폼잡지 말고 수사하세요.☞관련기사 
   -희생자 명단 유출 수사, 경찰로 일원화 : 검찰과 경찰에서 동시에 진행되던 희생자 명단 유출 사건과 관련한 수사가 경찰로 일원화됐습니다. 이에 서울서부지검은 사건을 경찰청으로 이관했습니다.☞관련기사
   -희생자 유족들, 22일 기자회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유가족과의 논의를 거쳐 22일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참사 이후 유가족들이 언론 앞에서 입장을 발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손해배상소송, 2차 가해, 명단 공개 등 다양한 현안이 있습니다.☞관련기사
 
도어스테핑 중단한 ‘쫌생이 윤석열’
대통령실은 "21일부로 도어스테핑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8일 출근길 문답에서 MBC 기자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MBC 전용기 탑승 배제'와 관련해 공세적인 질문을 던지고, 대통령 퇴장 후 해당 기자와 대통령실 비서관 간 공개 충돌한 일 때문입니다. MBC가 결코 잘한 것도 없지만,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 대응하나요? ‘근본적인 재발 방지책’ 운운하는데요. 앞으로 기자들이 대통령한테 질문할 때 ‘쓰레빠’ 같은 신지 않고 의관정제하고, ‘싸가지 없이’ 말하지 않고 ‘공손하게’ 질문하면 되는건가요? 이걸 어떻게 대책을 세운다는 겁니까? 기자들 삼청교육대라도 보내서 정신교육 시킬라고요? 뭔 말같지도 않은 소리를 근엄하게 하는지…검찰총장 시절에는 온갖 허위사실에도 대응하지 않고 넘기던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은 아주 속좁은 쫌생이었다는 건 잘 알았습니다.☞관련기사 유승민 전 의원 지적대로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해놓고 이런 식으로 중단하는 건 좀 웃기지 않습니까? 용산 대통령실에 암약하며 대통령 망치는 간신배들의 돌머리 굴리는 소리가 마포나루까지 들려옵니다.☞관련기사

사과 한 마디 안하는 ‘쫄보 이재명’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진상 정무실장이 잇따라 구속된 가운데 이 사람들과 ‘정치공동체’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사과 한 마디 안하고 있습니다. 사과하면 책임을 인정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져 당내에서 사퇴 여론 나올까봐 못하는거죠. 그러면서 ‘조작 수사’, ‘검찰 독재정권에 맞서 싸우겠다’ 운운합니다. 전형적인 쫄보의 어법입니다. 겁먹은 개가 크게 짖는다죠? 그리고 독재는 무슨 독재 같은 소리를. MBC기자가 대통령이랑 맞짱 뜨고 싸워서 도어스테핑 중단되고, 이 레터에서도 대통령 쫌생이라고 그러고 있는 판국에 말같지도 않은 독재 타령을…관련기사 
   -조응천, “이재명, 유감 표명이라도 해야” 이재명 대표와 사법연수원 동기로 친한 관계인 조응천 의원이 “최소한 유감 표명은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자가당착에 빠지면 안될걸요? 지금 이상민 장관 책임 묻는 것도, 이재명 대표 사과 요구하는 것도 다 같은 맥락입니다. ‘법적 책임’은 차후에 따질 문제이지만 ‘정치적 책임’은 지금 당면한 문제입니다.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이상민 장관보다는 더 직접적이고요. 근데 사과도 안한다고요? 이 장관은 사과라도 했는데? 그러면서 이상민 장관 책임을 물어요? 민주당 사람들 양심이 없네 양심이…관련기사
   -박용진, “부정부패로 기소된 당직자 직무 정지 검토해야” : 박 의원은 ‘부정부패로 기소된 경우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한다’는 민주당 당헌 제80조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속기소된 김용 부원장 직무를 정지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정진상 실장과 이재명 대표도 머지 않아 해당 조항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개딸들 난리치겠네요. 박용진 의원이 워낙 맷집이 좋긴 하지만…관련기사
   -술술 불기 시작한 남욱 변호사 : 대장동 일당인 남욱 변호사는 ‘그분’의 소유로 알려진 ‘천화동인 1호’와 관련해 법정에서 "이재명 대표의 지분이라는 것을 김만배씨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다",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이 시장 측에 전달된 금액이 최소 4억원 이상 된다", "유동규, 이재명이 대통령되면 대북지원사업으로 자기가 추천해줄수도 있다고 말했다"는 등 알고 있는 사실을 불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될줄 알고 다르게 말했다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관련기사
   -정진상 구속적부심 청구 23일 심문 : 정진상 실장이 구속된지 이틀만에 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심문은 23일 오후 2시 10분 형사항소4-1부(양지정 전연숙 차은경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됩니다.관련기사
 
오세훈의 신선한 발상 전환
재래시장도 당일·새벽·묶음배송 시작
앞으로는 재래시장도 당일 배송, 새벽 배송, 묶음 배송이 가능해집니다. 서울시가 상인들의 참여의지가 가장 강했던 청량리종합시장·암사종합시장·노량진수산시장 3곳에 MFC(소규모 물류시설) 조성 및 디지털물류플랫폼 도입을 완료하고, 22일부터 배송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구매한 뒤에 배송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군요. 전국의 모든 재래시장으로 확대하면 좋겠네요. 오세훈 서울시장 역점 사업이니 머지 않아 서울 전역으로 확대되리라 기대해봅니다.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관련기사

김동연의 발빠르고 전향적인 결정
경기도, 수원서 월드컵 응원전 연다
경기도는 21일 내부 논의를 거쳐 국가대표팀이 치르는 3차례 조별 예선 경기 때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시민응원전을 열기로 했습니다. 10.29참사로 인한 추모 분위기와 겨울이라는 계절 특성을 감안해 취소했다가 최근 분위기를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는데요.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발빠르고 전향적인 결정을 환영합니다.☞관련기사 서울시는 붉은악마가 신청한 광화문 사용 문제에 대해 22일 광화문광장 자문단회의를 열고 심의할 예정입니다.☞관련기사 한편 종로구는 붉은악마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이 미비하다고 판단해 추후 재심의를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이건 광장 사용 허가와 별개의 문제입니다. 붉은악마가 안전계획을 보완해서 승인을 받으면 될 듯 합니다.☞관련기사
 
이란 대표팀, 경기 전 국가 제창 거부
유명 여배우, 히잡 공개 저항하다 체포
이란 국가대표팀은 21일 잉글랜드와의 1차 예선전에서 6-2로 패배했습니다.☞관련기사 이란 선수들은 조국의 상황에 심사가 복잡한 상태였습니다. 경기 직전 국가 제창도 거부했습니다. 이란 관중들도 국가가 나오는 동안 야유를 보냈습니다. 국가대표 선수들은 귀국 후 불이익을 감수하는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BBC 원문기사 우리 국가대표팀에게 6-2 패배의 굴욕을 안겨준 알리 다에이와 네쿠남 등 이란의 레전드들도 FIFA 초청을 거부하고 카타르에 오지 않았습니다. 이란팀 주장인 에산 하지사피는 경기 전 인터뷰에서 착잡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이란의 현재 상황이 옳지 않으며, 우리 국민이 즐겁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우리는 지금 여기 와 있지만 그렇다고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거나 그들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현재의 힘은 모두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우리는 여기서 싸워야 한다. 최선을 다해 경기를 하고 골을 넣어서 이란의 슬픈 국민들에게 좋은 결과를 보여주어야 한다. 국가적 상황도 국민이 기대하는 쪽으로 변화할 것을 희망한다.” 조국의 상황이 몸과 마음 모두 힘들게 하겠지만 힘냈으면 합니다.☞관련기사 편 반정부 시위를 공개 지지한 이란의 유명 여배우 헹가메 가지아니(52)와 카타윤 리아히가 최근 시위를 선동하고 지원한 혐의로 체포됐다고 합니다. 가지아니는 히잡 없이 풀어헤친 머리를 묶는 영상을 인스타그램에 올리면서 “마지막 게시물이 될 수도 있겠다”고 했는데요. 마지막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링크 클릭하시면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관련기사
 
크름반도, 우크라이나 사정권에 들어와
우크라이나 남부의 헤르손 탈환이 전쟁이 큰 변곡점이 될 듯 합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헤르손 탈환으로 크름반도와 러시아 본토를 잇는 보급로가 우크라이나의 포격 사정권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더구나 러시아는 헤르손에서 철수한 이후 드니프로강을 믿고 정예병들을 동부전선의 도네츠크와 루한스크로 이동시킨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는 크름반도 상륙작전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관련기사 우크라이나 헤르손에서 고문 장소 4곳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무 곤봉, 나무 배트, 백열등, 전기 고문 장치가 발견됐다고 합니다.관련기사 한편 스페인은 러시아의 전쟁범죄 조사를 도울 경찰을 우크라이나에 파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한반도 비핵화 마지막 승부수, 과연 통할까?
윤석열 정부가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의 정치·군사분야 조치로 미북 관계 정상화 지원, 평화체제 구축, 남북간 군비 통제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핵위협이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마지막까지 한반도 비핵화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일단 대화를 해야 할텐데 북한이 대화로 나오지 않으면 말짱 꽝이죠.관련기사
 
현대카드 정태영 부회장, 편법상속 의혹
정태영 현대카드 대표이사 부회장은 종로학원(현 서울PMC)을 비롯해 부친인 고 정경진 회장이 평생 일군 재산 대부분을 물려받았지만 상속세를 제대로 내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최소 수백억원 가치가 있던 서울PMC를 넘겨받는 과정, 부친이 별도로 보유하고 있었을 재산과 30억원 이상으로 알려진 서울PMC 퇴직금 행방이 모두 의혹입니다.관련기사 정태영 부회장이 부친 지분을 주식 액면가에 매매하는 방식으로 넘겨받았고, 이를 통해 막대한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입니다. 특수관계인인 부자 지간에 지분을 주고받으면서 거래로 가장하거나, 비상장주식을 액면가로 거래하는 것은 모두 법에 위배된다고 하네요. 특히 주식을 사들이기 위한 대금도 부친이 대출을 주도해 마련했다고 합니다. 금수저 부럽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도 안내고 물려받았으니 달달했겠네요. 이 분 SNS 보면 나이에 안맞게 엄청 힙한척하면서 자기 자랑질 오지게 하던데…관련기사

광역버스 입석 금지, 의외의 결과
경기도 광역버스 입석금지로 큰 불편이 예상됐는데요. 월요일 출근길은 생각보다 불편함이 없었다고 합니다. 르포 기사를 보면 사전 예약을 하거나, 출근 시간을 앞당기거나, 지하철을 이용하는 등 적절히 분산도 되고 시민들 스스로 바뀐 환경에 대처를 잘한 듯 합니다. 정부와 경기도는 버스를 점차 늘려나간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편함이 완벽하게 사라질 수는 없을 겁니다. 안전한 사회를 추구할수록 불편함이 늘어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을테니까요.관련기사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화성연쇄살인 사건 피해자 아버지,
평생 한을 안고 소송결과 못보고 영면
뉴스를 뒤늦게 보게 되어, 많이 늦게 소개해드립니다. 33년 전 경기도 화성 연쇄살인범 이춘재가 뒤늦게 범행을 자백해 알려진 초등학교 여학생 김모양 살인사건의 아버지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 결과가 나오기 두 달 전 사망했다고 합니다. 어머니도 앞서 사망한터라 오빠가 소송을 했는데요. 당시 실종 사건을 맡았던 경찰이 김양의 시신과 유류품 발견 사실을 은폐해 고의로 증거를 인멸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하지 못했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하게 된 것인데요. 법원은 지난 17일 국가가 유족들에게 2억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어린 자식 먼저 보내고, 판결 결과도 못보고 돌아가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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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르 월드컵이 개막한 가운데 카타르의 인권침해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노동자 6500면이 숨지고, 그나마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유럽에서는 보이콧 움직임이 일어났는데요. 이에 인판티노 피파 회장의 경우 ‘스포츠와 정치를 분리해야 한다’는 논리로 이에 맞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설문 참여
 
독자들께 드리는 말씀

조국의 국가를 부르지 않는 국가대표 선수들을 보면서 국가란 무엇이고,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해 생각해봅니다. 신나게 뛰어도 모자란 축제의 한 마당에서 웃음기 잃은 얼굴과 생동감 없는 몸짓으로 대패를 당한 이란 국가대표 축구선수들을 생각합니다. 그들이 조국의 국가를 부르지 않는 것은 조국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일 겁니다. 비판을 적대행위로 간주하는 관용없는 사회는 결코 민주주의로 갈 수도 없고, 인간의 자유를 보장할 수도 없습니다. 현 정부와 국민의힘, 민주당 그 누구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이 레터는 국가를 제창하지 않은 이란 대표 선수들과 같은 마음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수요일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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