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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욱

[토마토레터 제62호] 중국인의 ‘백지시위'가 시진핑을 바꿀 수 있을까?

무역수지 2개월 연속 적자…경기침체 국면도 본격화

2022-12-02 08:00

조회수 : 1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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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2호
2022. 12. 2.(금)
오늘의 토마토레터! 

1. 중국인의 ‘백지시위'가 시진핑을 바꿀 수 있을까?
2. 무역수지 2개월 연속 적자…경기침체 국면도 본격화
3. 특수본, 이임재 전 용산서장 등 4명 구속영장 신청
 
토마토Pick!

12월 2일(금) 토마토Pick은 중국의 고강도 방역 정책인 '제로 코로나'로 촉발된 중국인들의 ‘백지 시위’가 시진핑을 변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백지 시위’ 이전의 중국 상황
   -'제로코로나' 정책 시행 : 2020년 초 코로나19가 중국 우환을 기점으로 확산되면서 중국의 허술한 대응이 코로나19 대유행을 불렀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시진핑 주석은 '우한 폐렴'이라 불리는 걸 오명으로 규정하고, 중국을 '코로나 청정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고강도 봉쇄 정책과 검역 조치인 '제로코로나' 정책을 단행했습니다.관련기사
   -경기 침체 : 문제는 3년 가까이 진행된 고강도 봉쇄 정책으로 중국은 천문학적인 경제손실을 입었습니다. 중국 31개 성(省)·시·자치구 중 상하이를 뺀 30곳이 '제로 코로나' 정책과 그에 따른 경기침체로 올해 1∼7월 적자를 기록했습니다.관련기사 글로벌 기업들도 중국 정부의 코로나 봉쇄 조치로 현지 공장에서 생산을 중단하면서 중국 내 일자리도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관련기사 물류와 서비스업도 타격을 받아 관련 경제 지표가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관련기사 당연히 소비도 타격을 받았습니다.관련기사
   -코로나 재확산 : 시진핑 주석이 3연임을 확정한 이후 중국은 부동산 지원책과 함께 일부 코로나19 완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확진자 수가 하루 2만8000명 이상으로 급등하며 다시 봉쇄령을 내린 상태입니다.관련기사

우루무치 화재사고가 터지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달 24일 신장위구르자치구 우루무치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10명이 숨졌습니다. 방역을 위한 봉쇄 조치 때문에 화재 진압이 늦어져 인명 피해를 키웠다는 주장이 소셜미디어에 퍼지면서 중국인들의 항의 시위가 전국 곳곳으로 확산됐습니다.관련기사 시민들이 중국의 검열과 통제에 저항한다는 의미로 ‘백지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경찰이 시위를 처벌할 법적 근거를 찾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관련기사

시진핑 퇴진 시위로 확대?
초기 시위가 당국의 봉쇄 조치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면 이후에는 중국 정부와 시진핑 체제에 대한 불복종 성격도 일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상하이·베이징·광저우·우한 등 중국 내 주요 도시에서 시작된 백지 시위 물결은 온라인에서도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시진핑 퇴진 목소리는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언론의 과도한 의미부여일 뿐입니다.관련기사 백지 시위를 응원하는 목소리가 해외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관련기사 미국, 프랑스와 독일 등 해외 각국 정부도 평화로운 시위를 보장하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관련기사

쌓인 불만이 폭발하다
우루무치 화재사고로 촉발된 시위이지만, 이미 중국 정부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른 국민들의 불만은 쌓여 있었습니다.
   -구이양시 버스 사망 사고 : 지난 9월 구이저우성 첸난부이·먀오족자치주 인근 고속도로에서 버스 추락 사고로 승객 27명이 숨지고 20명이 다쳤는데요. 탐승객들은 코로나19 관련 격리 호텔로 향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웨이보에는 피해자들이 감염자가 아닌, 감염자와 같은 건물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글이 올라오면서 과도한 방역정책이 불러온 참극이라며 분노했습니다.관련기사
   -인촨시 밀접 접촉자 폭력 사건 : 방역 당국의 폭력적인 대처도 국민들의 적개심을 키웠습니다. 지난 1일 닝샤회족자치구의 성도인 인촨시에서 코로나19 감염자의 밀접 접촉자인 남성이 격리된 호텔에서 도주하자 방역 요원들이 뒤쫓아가 그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영상이 온라인상에 퍼지면서 폭력에 대한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관련기사
   -2022년 카타르 월드컵 : 3년 가까이 고강도 봉쇄 정책과 검역 조치를 견뎌야만 했던 중국인들에게 전 세계인들이 팬데믹에서 벗어나 경기에 열광하는 모습은 자국의 방역 조치와 비교되면서 분노를 폭발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관련기사

텐안먼 항쟁과 홍콩의 백지 시위
검열과 통제에 저항한다는 의미를 가진 '백지 시위'는 지난 2020년 홍콩 내 반정부 활동을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홍콩 국가보안법이 통과되면서 시작됐습니다.관련기사 이번 시위가 중국인들이 체포와 구속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유와 권리를 주장하며 거리로 나선 시위라는 점에서 1989년 톈안먼(天安門) 항쟁과 유사점이 있기도 합니다.관련기사 텐안문 항쟁을 주도한 혐의로 투옥됐다가 대만으로 망명한 저우펑수어(55)는 "중국 공산당 해체와 시진핑 독재 종식을 요구했다. 33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며 텐안문 항쟁을 떠올리기도 했습니다.관련기사

대내적으로는 강온 양면작전
대외적으로는 흔들림없는 입장
시 주석이 딜레마 상황에 처한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중국 내부적으로 선택한 방법은 강온 양면작전입니다. 시위대는 다양한 방법으로 동력을 약화시키면서 해산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광저우시에서는 최루탄도 등장했습니다.관련기사 동시에 당근을 제시해 불만을 누그러뜨리는 작전입니다.관련기사 대외적으로는 국제사회가 '백지 시위 참가자를 탄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성명을 내자 "다른 나라에 이래라저래라하지 말고 자국민의 목소리에나 관심을 두기 바란다"며 흔들림없는 태도를 보였습니다.관련기사

중국의 변화 기대는 글쎄…
냉정하게 현실과 미래를 정리해보겠습니다. 현재 많은 언론보도는 ‘기대하는 희망’을 투영한 기사를 쓰고 있다는 게 저희 레터 제작자의 생각입니다.
   -시진핑 퇴진? 극소수의 목소리에 불과 : 언론들은 시진핑 퇴진 구호에 주목을 하면서 큰 의미를 부여하는 듯 합니다. 그러나 전해오는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면 시진핑 퇴진 구호는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시위 참여자들 다수의 목소리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관련기사
   -장쩌민의 사망과 시위 확산은 관련성 적어 : 이번 백지 시위는 마침 장쩌민 전 주석의 사망과 애도 분위기로 되살아난다는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언론의 과장된 해석입니다. 장쩌민은 1989년 텐안먼 항쟁 당시 유혈진압을 지지했던 당사자입니다. 장쩌민은 덩사오핑의 후계자로 차기 국가주석으로 유력했던 자오쯔양을 유혈진압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축출하고 주석직에 오른 사람입니다. 그런 장쩌민이 시위를 확산시키는 동력이라는 해석은 전혀 맥락이 닿지 않습니다.관련기사
   -체제 변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아니다 : 이번 시위에 대해 다양한 평가가 가능할 겁니다. 중국 공산당 독재체제에 대한 불만도 분명히 담겨 있을 겁니다. 극소수 시진핑 퇴진 구호가 섞여있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큰 변화를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관련기사 그러나 홍콩인들의 백지 시위가 ‘공산당 독재 체제에 대한 거부’였다면, 이번 중국인들의 시위는 체제 변화까지 요구하는 시위는 분명 아닙니다. 중국 본토보다 훨씬 자유로운 분위기인 홍콩조차도 백지 시위를 마지막으로 시위 자체가 사라진 자유없는 사회가 된 상태입니다.관련기사 지금 ‘자유’를 외치는 그 젊은 중국인들이 바로 홍콩인들의 백지 시위를 비난했던 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국내 젊은층들은 중국인들의 외침에 냉소적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제로 코로나 점진적 폐기로 안정 되찾을 것 : 현재 베이징, 광저우, 충칭 등 대도시를 비롯해서 곳곳에서 제로 코로나를 폐기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시진핑의 체면을 구기지 않으면서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기하는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일에는 방역당국 책임자 입에서 “오미크론 병원성이 약화됐다”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시위에 밀려서가 아니라 과학적 근거를 이유로 제로 코로나를 폐기하겠다는 의미입니다.관련기사 제로 코로나 정책이 폐기된 이후 시위는 어떻게 될까요? 시위는 급격히 사그라들 것으로 전망합니다. 중국인들이 외치는 자유는 체제변화가 아니라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한 봉쇄된 삶과 매일 반복되는 PCR 검사로부터 해방되는 자유로운 삶이기 때문입니다.
 
브리핑10

무역수지 2개월 연속 적자…수출은 8개월 연속 감소세
11월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603억3000만달러)보다 무려 14.0%나 급감한 519억1000만달러, 수입액은 2.7% 늘어난 589억3000만달러를 기록해 11월 무역수지는 70억2000만달러 적자였습니다. 지난 4월부터 8개월 연속 적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1∼11월 누적 무역적자는 426억달러에 달해 역대 최대치를 찍었고, 연간 적자액은 종전 최대치인 1996년 기록(206억2천400만달러)을 넘어섰습니다.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국가들의 경제가 어려우면 수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관련기사 세부 지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수출 증가 품목 : 자동차(31.0%), 석유제품(26.0%), 차부품(0.9%), 이차전지(0.5%)
   -수출 감소 품목 : 반도체(-29.8%), 바이오헬스(-27.3%), 석유화학(-26.5%), 가전(-25.0%), 섬유(-20.0%), 무선통신(-18.7%), 디스플레이(-15.6%), 철강(-10.6%), 선박(-68.2%), 컴퓨터(-50.1%)
   -수출 증가 지역 : 미국(8.0%), 중동(4.5%)
   -수출 감소 지역 :  중국(-25.5%), 중남미(-19.1%), 일본(-17.8%), 동남아시아국가연합(-13.9%)

경기 침체 국면 진입…2024년 2분기까지는 힘들다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1일 현 경기 국면에 대한 진단 및 정책 과제 보고서를 통해 국내 경기가 수축 국면에 접어들고 있으며, 그간 우리 경제의 수축기가 평균적으로 18개월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2024년 2분기까지도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이 인플레이션 고착화를 방지하지만, 동시에 실물경기를 위축시키고 취약 부문의 부담을 가중시키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관련기사 이에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는데요.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기업 자금난 대책 : 채권안정펀드 집행 확대, 저신용등급의 회사채·CP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SPV(특별목적회사, Special Purpose Vehicle) 재가동
   -가계 부채 대책 : 채무상환 어려운 채무자의 이자 및 원금 일부 감면 등 회생 지원, 안심전환대출 자격요건에 대한 실효성 검토와 주택 미보유자와의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원
   -장기 성장동력 확보 : 경제의 저탄소화와 공급망 안정화, 관련 분야 개발 투자 촉진 및 인력 양성 지원, 공급망 기본법 조속 제정으로 에너지·원자재 공급 안정화
 
가구당 부채 9170만원-소득 6414만원…29세 이하 부채 증가율 41.2%
올해 3월 말 우리나라 가구의 평균 부채가 9170만원(금융부채 6803만원, 임대보증금 2367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 평균 자산은 5억4772만원(금융자산 1억2126만원, 부동산 등 실물 자산 4억2646억원)으로 9.5% 증가했습니다. 부채가 있는 가구 비율은 63.3%로 전년 대비 0.3%포인트 감소했습니다. 29세 이하(15세 이상의 경제활동이 가능한 인구)의 부채가 41.2% 급증했는데요. 일부 갭투자가 발견되어 증가율에 반영된 측면이 있지만 표본수가 작아서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합니다. 요약 내용을 참고하세요.☞관련기사
   -연령대별 부채 규모 : 40대 1억2328만원. 30대 1억1307만원, 50대 1억763만원, 20대 5014만원
   -부채 증가율 : 자영업자 4.4%, 기타(무직 등) 4.1%, 상용근로자 3.3%. 임시·일용근로자는 부채 감소(-2.1%)
   -소득분위별 평균 부채 : 5분위(최상위층) 2억637만원, 1분위 1716만원
 
“주택 가격 하락 위험 더 커져”…아파트 값 하락, 매주 기록 갱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 주택가격 고평가, 차입여건 악화에 향후 1년 간 집값이 더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세종·대구·인천 등에서 더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는데요. 그동안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관련기사 1일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주 전국·수도권·서울 아파트값은 일제히 2012년 5월 시세 조사 이래 최대 폭으로 하락했다고 합니다. 최대 낙폭 기록을 매주마다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특히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지역의 하락세가 크고, 강남은 하락폭이 전주에 비해 감소했습니다.☞관련기사

금리 인상 속도 늦출 가능성 커져…환율은 1200원대로
무역수지 악화, 가계부채 악화, 부동산 가격 하락 등 각종 지표가 악화되고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속도가 늦춰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의 연준도 금리를 인상하되 속도 조절한다는 발언이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 긴축 속도를 재검토하고 집값을 연착륙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이같은 상황이 반영되어 1일 원달러 환율은 전날 종가보다 19.1원(1.44%) 내린 달러당 1,299.7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1300원 선 아래에서 마감한 것은 지난 8월 5일(종가 1298.3원) 이후 약 4개월 만입니다.관련기사

중국, 자국산 여객기 양산 돌입
중국의 국영 항공기 제조사인 중국상용항공기(COMAC)가 2006년 연구 개발에 착수해 16년 만에 150인승 중형 여객기 C919를 상용화한다고 합니다. 대당 가격은 1억 달러(약 1천300억 원)로 1015대의 주문을 확보했고, 동방항공에 첫 비행기가 인도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중국 항공사들은 2040년까지 총 8700대의 새 항공기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하는데요. C919의 가세로 보잉과 에어버스 양강 체제에서 3파전 구도로 바뀌게 됩니다. 다만 C919가 엔진 등 항공용 전자기기를 제너럴일렉트릭(GE) 등 서방 기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서 미국이 부품 수출 통제에 나서면 생산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합니다.☞관련기사 중국 시장 의존도를 줄여야 하는 이유를 보여주는 기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수본, 이임재 전 용산서장 등 4명 구속영장 신청
10.29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1일 이임재(53) 전 용산경찰서장(총경)과 박성민(55)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 등 경찰 간부 4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난달 1일 출범 이후 한 달 만에 무더기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겁니다. 특수본은 소방당국과 용산구청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조만간 신병확보에 나설 전망입니다. 아래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4명의 주요 혐의입니다.☞관련기사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 핼러윈 기간 경찰 인력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참사를 인지하고도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 서울경찰청에 기동대 지원을 요청했는지를 수사한 결과 이 전 서장의 주장을 뒷받침할 진술이나 기록을 확인하지 못함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 : 참사 직전 압사 위험을 알리는 112 신고에도 차도로 쏟아져나온 인파를 인도로 밀어올리는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 참사 이후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을 비롯해 일선 경찰서 정보과장들과 모인 메신저 대화방에서 "감찰과 압수수색에 대비해 정보보고서를 규정대로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 : 부하직원을 시켜 정보보고서를 삭제한 혐의(증거인멸교사)

성남FC 의혹 제윤경 전 의원 소환조사
대장동 일단 재산 800억원 동결조치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제윤경 전 의원을 최근 소환 조사했다고 합니다. 네이버가 2015~2016년 제2사옥 건축허가 등을 대가로 제 전 의원이 상임이사로 있었던 사단법인 희망살림을 통해 성남FC에 뇌물을 줬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입니다. 네이버는 2년간 희망살림에 40억을 후원하고, 희망살림은 1억원만 남기고 나머지 39억원을 성남FC에 광고료로 지급한 바 있습니다. 돈은 네이버가 냈지만, 실제 광고를 집행한 건 희망살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한 거래구조인 건 분명합니다.관련기사 한편 검찰은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법조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일당의 800억원 대 자산을 동결했습니다. 차명이나 증여 등으로 숨겨놓은 재산도 찾아야할텐데 말입니다.관련기사 한편 자신이 경영하는 머니투데이의 법조팀장이었던 김만배씨와 돈 거래를 한 홍선근 머니투데이미디어그룹 회장에 대한 수사는 수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됐습니다.관련기사
 
육군, 성전환 후 강제전역 고 변희수 하사 “순직 아닌 일반 사망”
성 전환 수술을 받고 강제전역 처분을 받은 뒤 숨진 고 변희수 하사에 대한 순직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육군은 1일 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통해 변 하사의 사망을 비순직 즉 일반사망으로 결정했습니다. 현행법상 군인의 사망은 전사, 순직, 일반사망으로 분류됩니다. 심사위원회는 변 하사의 사망이 관련 법령에 명시된 순직기준인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관련기사

저수지 물 빼서 새끼 두꺼비들 몰살시킨 사람 기소 
대구 수성구가 망월지 일대를 환경부 지정 생태·경관 보전지역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건축물 허가 등에 제약이 생기자 불만을 품은 사람이 공무원들이 제지하는데도 "농수를 모두 빼고 청소하겠다"며 망월지 수문을 계속 개방해 서식하던 새끼 두꺼비들을 말라죽게 했다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새끼 두꺼비의 99.9%가 말라죽었다고 합니다. 너무 잔인하지 않나요?☞관련기사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하수처리장 방류수, 삼성전자 반도체 공업용수로 재활용
삼성전자 반도체 캠퍼스가 위치한 수원, 화성, 오산, 평택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된 방류수가 삼성전자 공업용수로 탈바꿈된다고 합니다. 각 지자체와 삼성전자가 업무협약을 체결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그냥 흘려보내던 방류수를 삼성전자가 사용하게 되어 하천 환경에도 도움이 되고,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각 시의 재정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노력은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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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을만한 칼럼을 소개해드립니다. 제목을 클릭하면 링크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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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지침에 따라 '준공영방송' 역할을 하고 있던 YTN 내 공공기관 지분을 모두 처분하겠다고 한전KDN 측이 밝혔는데요. 정부 측은 "기관과 상관없는 지분을 매각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 측은 "언론 탄압" "방송의 민영화"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 참여
 
독자들께 드리는 말씀

오늘은 정치 뉴스를 모두 제외했습니다. 투닥거리는 싸움을 매일 중계방송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정치는 갈등을 다루는 영역이라서 싸움질은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그 싸움질도 수준이 있어야 합니다.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총칼로 죽이던 역사가 있었고, 인류의 선조들은 이런 잔인한 역사를 청산하기 위해 말과 글로 싸우는 민주주의를 창조했습니다. 말과 글에 품격이 있어야 싸움의 수준이 올라갑니다. 주권자인 시민들이 그런 수준있는 정치를 원하고, 그런 수준있는 정치인을 응원해야 정치의 품격과 수준도 올라가리라 믿습니다. 지금 거대 양당은 품격없고 수준낮은 정치인들이 설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 정치인들이 더 많은 박수를 받고 환호를 받기 때문입니다. 한 주 마무리 잘하시고, 주말에는 국가대표팀 마지막 경기 응원도 열심히 하시고, 패배하더라도 이미 충분히 즐거움을 선사해준 선수들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 권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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