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이달 중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인 SR과의 통합 여부를 결론짓는다. 전 정부에서 결론 내지 못했던 양 기관의 통합문제가 새 정부 주도 아래 통합이 이뤄질지, 현행 복수 운영체계를 유지할지 최대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18일 정부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올해 한차례 남아있는 코레일·SR 거버넌스(지배구조) 분과위원회를 끝으로 지난 몇 년간 이어져 온 코레일·SR 통합에 대한 정부 차원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양 기관의 통합 문제는 지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본격 제기된 바 있다. 당시 '철도 공공성 강화'를 내세운 문재인 대통령이 코레일·SR 통합을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당 사안은 이해당사자 간 입장차가 큰데다, 통합론과 반대론이 첨예해 제대로 된 논의를 하지 못하는 등 결국 새 정부로 넘어왔다.
당초 철도 업계에서는 지난 4월 국토부가 발표한 '4차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에 코레일·SR 통합 결론이 담길 것으로 예상했지만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밀렸다.
이후 국토부는 철도 구조개편과 관련된 사항을 코레일·SR 노조대표를 포함한 거버넌스 분과위를 구성해 논의해왔다. 거버넌스 분과위는 코레일, SR, 국가철도공단 노사 1명씩 6명, 소비자단체 2명, 교수 등 민간위원 5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돼있다.
통합을 둘러싼 입장차는 극명히 갈리는 상황이다. 코레일 근로자가 주축이 된 민노총 전국철도노조는 여전히 통합을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SR이 코레일의 알짜노선이던 경부선과 호남선의 주요 시간대를 가져가 수익성이 높은 SRT 고속철도만 운행해 수익이 늘어났지만 코레일은 수익성이 낮은 새마을·무궁화호 등 벽지노선을 함께 운영해 운영 적자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 SR 출범 직후인 2017년부터 코레일의 영업이익은 적자를 이어오고 있다. 특히 코로나가 터진 지난 2020년에는 1조 2114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반면 SR은 코로나 이전인 지난 2017년(419억원), 2019년(455억원), 2019년(327억) 3년 연속 영업흑자를 기록했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SR 출범한 지 6년이 지난 지금 고속철도 간 경쟁 효과는 없고, 차별 운임으로 이용객들의 불편만 초래하고 있다"며 "고속철도 통합은 고속열차 증편을 통해 고속열차 수익을 증대시키고, KTX 운임 인하를 담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SRT와 일반열차 간 단절된 환승 연계와 SRT에는 사용할 수 없는 KTX마일리지 등도 모두 하나로 통합해 이용객들의 편익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진장원 교통정책학과 한국교통대학교 교수는 "분리 경쟁 체제라고 하지만은 엄격한 의미에서 완전 경쟁이 아니다"며 "유지보수 등 열차 운행에 필요한 업무를 여전히 코레일에서 하고 있고 코레일은 SR 지분 41%를 가진 최대 주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차피 똑같은 노선을 같이 나눠 쓰는 '한 지붕 두 가족'"이라며 "해외 여타 철도회사들은 통합으로 가면서 덩치를 키우는 마당에 지금처럼 분리돼 운영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다. 우리나라 철도 경쟁력 확보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SR 노동조합 측은 현행 경쟁체제로 고객 서비스 질이 높아질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무리하게 통합을 추진한다면 과거 철도 독과점 체제로 회귀해 더 이상의 자체 개선이나 서비스 개선 등 자구적인 노력은 사라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결국 코레일·SR를 둘러싼 통합 문제는 공공성 강화와 국민 편익 증진을 최우선으로 둔 정부 '결단'에 따를 것으로 보인다.
거버넌스 분과위에 참여 중인 한 민간위원은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양 기관 통합에 따른 효과 분석은 이미 다 끝난 상태"라며 "분과위는 분석 결과에 대해 검토하는 정도이지 분과위 의견으로 통합 여부가 결정 나진 않을 테니 정부 발표를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분과위는 일종의 자문기구로 정부 정책을 결정하는 심의·의결기구가 아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거버넌스 분과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다만 분과위 논의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일지 거기에 추가적으로 정부 차원의 정책적 의지 등을 더해 함께 발표할지 막판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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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토교통부는 코레일·SR 거버넌스(지배구조) 분과위원회에서 논의되 내용을 토대로 이달 중 양 기관 통합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뉴스토마토)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