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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2023년 경제방향)수출 살린다…수출 5대강국 지원·무역금융 360조 투입

반도체 등 주력산업 수출 지원체계 정비

2022-12-2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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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정부가 '수출 5대강국 도약'을 목표로 주력사업, 해외건설, 중소·벤처, 관광·콘텐츠, 디지털·바이오·우주 등 5대 분야의 경쟁력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특히 무역금융 규모는 351조원에서 360조원으로 늘리고 '연 500억 달러 인프라 수주', '방산 수출 4대 강국'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21일 내년 수출 활력 제고 방안을 담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수출 현황을 보면 이달 20일까지 올해 연간 누적 무역수지 적자는 490억달러다. 이는 1964년 무역통계가 쓰인 이래 사상 최대치다. 최악의 기록인 외환위기 직전 1996년의 206억2000만달러와 비교해서는 2배 이상 급증했다.
 
수출 증가율은 지난 6월 한 자릿수로 내려온 후 둔화세를 맞고 있다. 지난 10월 수출액은 작년보다 5.7% 줄어들며 2020년 10월 이후 2년 만에 감소로 돌아선 바 있다. 지난 11월에도 14% 줄었다. 이 추세라면 올해 누적 무역수지 적자가 5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반전 요인도 당분간 없을 것으로 보여 내년 상반기까지 장밋빛 전망은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고위급 회담 등 세일즈 외교를 활용해 수출·수주 확대 전략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사우디 네옴시티 등 해외 인프라 연 500억달러 수주와 세계 4대 건설강국 진입을 위해 민관 합동 패키지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법정 자본금 한도를 5000억원에서 2조원으로 상향한다. 인프라 대출채권 매각 대상도 확대해 수주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지원한다.
 
현행 6개인 해외건설 인프라 협력센터는 2023년까지 7개로 늘려 컨설팅, 시장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돕는다.
 
윤 정부 출범 후 세운 '2030년 원전 10기 수출' 목표 달성을 위한 총력 지원에도 나선다. 원전수출전략추진위원회 중심으로 체코·폴란드 원전 수주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체코는 원전 입찰제안서 제출 후속조치 단계이며 폴란드는 민간 원전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다. 원전 개·보수, 안전설비 설치 등 기자재 수출에도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올해 성과를 낸 방산업 또한 2027년 4대강국 도약을 목표로 국가전략·미래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한다. 이를 위해 권역·국가별 방산수출 지원전략을 수립하고 유망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1200억원 규모 방산기술 혁신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금융 지원을 위해서는 무역금융 규모를 현행 351조원에서 360조원으로 확대한다.
 
환율 변동, 고금리, 지정학적 불안 등 리스크에 대비한 맞춤형 지원책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환율 변동 보험료 할인은 최대 30%포인트 확대하고 대출금 상환 때는 유리한 통화 선택이 가능한 '통화전환옵션부대출'을 제공할 계획이다. 고금리에 대비한 금리우대프로그램(최대 1.5%포인트) 기한은 2023년으로 연장한다.
 
장기화하는 러·우전쟁과 같은 위기 때는 무역보험을 특별 지원한다. 공급망 위기기업 금리와 한도 또한 우대지원하는 안도 신설한다.
 
한편 중소기업·수출 지원 등에 투입하는 정책 금융은 올해 495조원보다 45조원 더 늘린 540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21일 내년 수출 활력 제고 방안을 담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사진은 부산항.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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