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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

(2023년 경제방향)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 본격화…상반기엔 근로시간 개편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이중구조 개선 추진

2022-12-2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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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현주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노동, 교육, 연금개혁 등 3대 구조개혁을 본격화한다. 특히 주 52시간은 월·연 총량으로 개편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논의에 돌입한다.
 
재정지원의 근거인 대학 평가는 정부가 직접 하지 않고 사학진흥재단 등에 맡긴다. 국민연금과 관련해서는 재정추계 결과를 토대로 개혁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노동, 교육, 연금개혁의 체질개선을 담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노동개혁 방안으로는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을 구체화하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을 추진한다.
 
특히 연장근로 단위기간은 주 단위에서 주·월·분기·반기·연 등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유연화한다. 다만 연장근로 단위기간을 월 이상으로 하는 경우 근로일 사이 11시간 휴식권을 부여하는 등 건강권 보호 강화 방안도 포함했다.
 
노무비, 인프라 구축비 등을 지원해 근무유연화 분위기도 확산한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안을 기반으로 경사노위 등 사회적 대화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는 근로시간 개편안을 마련, 입법을 추진한다.
 
직무별 임금정보 인프라를 구축하고 상생형 임금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 확산도 지속한다.
 
노동시장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된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방안은 고용형태와 기업규모 등에 따른 노동시장 격차 완화에 방점을 뒀다. 아울러 보호 사각지대 해소 등에 대해 포괄적 개혁도 논의한다. 경사노위 등 논의를 통해 내년 하반기에는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원하청 상생모델을 확산하고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원칙 아래 파견제도도 개편한다. 다양한 고용형태를 포괄하는 노동법제 마련도 추진한다.
 
교육개혁을 위해 대학 운영요건, 대학평가, 구조조정 등 규제를 전면 개편한다. 최소 확보기준 완화, 임차 일부 허용, 정원 내 학과 자체조정 완전 자율화 등 대학운영 4대 요건을 개선해 온라인·공유대학 등을 유도한다. 
 
획일적인 대학 기본 역량진단은 멈추고 평가체계를 개편한다. 기존의 교육부 평가를 중단하고 사학진흥재단 재정진단과 대교협 기관평가인증 결과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앞서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3차 대학규제개혁협의회'와 '제9차 대학기본역량진단제도 개선협의회' 결과를 공개한 바 있다. 
 
다만 이러한 개편안에 대해 교수노조와 대학노조는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고 비판하고 있다.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법 제정을 통해 경영위기대학에 대한 사업양도를 허용하고 과감한 규제특례 등을 통해 한계대학 구조개선과 청산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을 추진하는 등 재정여건을 확충한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활용한 자율적 혁신·특성화도 유도한다. 대학을 지역혁신의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지자체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지역혁신 중심 대학 지원체계(RIS) 구축을 내년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직업계고 고도화와 고졸 취업 활성화를 위한 직업계고 발전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한다. 마이스터고 2.0도 추진한다. 국가전략 산업 등 첨단분야를 중심으로 마이스터고 지정을 확대한다.
 
내년부터 범부처 첨단분야 인재양성방안을 순차적으로 마련해 발표한다. 인재양성 전략회의 등을 중심으로 바이오헬스, 환경에너지 우주항공, 첨단소재부품 분야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용돈연금', '고갈논란' 등으로 시급한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된 국민연금과 관련해서는 내년 3월 발표 예정인 장기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개혁안과 연기금운용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연 365일 초과 외래이용자 본인부담률 상향 검토, 외국인 피부양자 가입자격 강화 등 단기 제도 개선 과제를 연말까지 마련한다. 진료비 지불제도 다변화, 수가 결정구조 개편 등 중장기 과제는 작업반 논의 후 종합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장기요양기관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요양 대상자의 합리적 이용을 유도하는 등 요양보험도 개선한다. 2025년 장기요양기관 갱신제 시행을 대비해 부실기관 퇴출 등 세부적인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통합판정 체계 도입 등을 통해 장기요양 수급자의 적정급여 이용지원도 강화한다.
 
중장기적으로는 8대 공적연금과 사회보험의 통합재정 추계를 실시하고 4대보험 신고시기를 일치시키는 등 신고사무를 효율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노동, 교육, 연금개혁의 체질개선을 담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사진은 출근길 직장인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김현주 기자 kk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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