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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욱

[토마토레터 제79호] ‘재벌집 막내아들’ 현실판, 삼성생명법을 아시나요?

북한 무인기, 한반도 휘젓고 가다…윤석열 대통령의 안보불감증

2022-12-27 07:00

조회수 : 14,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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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9호
2022. 12. 27.(화)
오늘의 토마토레터!  

1. ‘재벌집 막내아들’ 현실판, 삼성생명법을 아시나요?
2. 윤석열 대통령의 안보불감증과 한심한 국군
3. 아파트 매매가격 하락률 24년 만에 최고 
 
토마토Pick!

12월 27일(화) 토마토Pick은 삼성생명법(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얼마전 여론조사기관 <미디어토마토>가 조사를 했더니 삼성생명법이 뭔지 모른다고 답한 분이 50.6%나 됐습니다.☞관련기사 그래서 이 법에 대해 알려드리기 위해 준비했는데요. 먼저 삼성생명법과 관련이 있는 드라마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순양물산 최대주주, 순양생명 지배
순양생명 최대 주주, 순양그룹 지배
지난 25일 종영한 JTBC의 인기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에 이 내용이 나와서 설명드리기 쉬워졌습니다. 드라마에서 진양철(이성민) 회장이 순양그룹을 지주회사 체제로 바꾸면서 금융그룹을 따로 분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금융을 맡고 있던 차남 진동기가 엄청 좋아라하죠. 금융을 지배하면 순양그룹 경영권을 갖게 되니까요. 왜냐하면 순양생명이 순양그룹의 핵심인 순양전자 최대 주주거든요. 그래서 장남 진영기와 장손 진성준, 차남 진동기, 그리고 막내 손자인 진도준(송중기)이 치열한 지분싸움을 합니다. 그런데 순양생명 최대주주가 순양물산이네? 그래서 또 순양물산 지분 싸움이 벌어집니다. 드라마의 이 내용은 삼성그룹 지배구조를 그대로 복제했습니다.
 
삼성생명법이란 
삼성생명법은 보험사가 보유한 주식·채권 등의 자산을 처음에 산 가격, 즉 ‘취득원가’이 아닌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동시에 삼성생명이 계열사 지분을 3%까지만 보유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입니다. 현행 보험업법은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시가’로 바꾸자는 거죠. 보험업법을 개정하는 이 법안을 ‘삼성생명법’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법률의 영향을 받는 국내 보험회사가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뿐이라서 그렇습니다.☞관련기사

삼성생명법이 시행되면 뭐가 바뀌나 
삼성생명은 현재 삼성전자 주식을 8.51% 보유한 최대 주주입니다.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취득한 원가는 5444억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걸 시가로 계산하면 30조원이 넘습니다. 올해 3분기 연결기준 삼성생명 총 자산이 314조3220억원인데요.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이 30조원이니까 삼성생명 총자산의 거의 10%에 육박합니다. 그러면 3%(약 10조원)를 제외한 나머지 지분(약 20조원)을 모두 내다팔아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관련기사
 
삼성생명법을 만들려는 이유
삼성생명법은 2014년 4월 이종걸 민주당 의원이 최초로 발의했는데요. 삼성생명 보험 가입자가 낸 보험료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그룹 지배력 강화에 사용되는 건 문제있다는 겁니다.☞관련기사 현재 삼성생명의 최대주주는 삼성물산으로 지분 19.34%를 갖고 있으며 삼성물산의 최대주주는 이재용 회장으로 지분 17.97%를 보유 중입니다.☞관련기사 이에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삼성생명법은 이재용 한 사람의 특혜를 넘어, 삼성이 지배구조 개선에 돈을 쓰고, 그 돈으로 수백만 삼성 주주들과 유배당 계약자들이 함께 이익을 향유하자는 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삼성생명법의 역사 
   -2014년 4월 이종걸 민주당 의원, '보험업법 개정안' 최초 발의 
   -19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 
   -2017년 8월 박용진 민주당 의원,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 
   -2020년 6월 박용진·이용우 민주당 의원, '보험업법 개정안' 재발의 
   -2022년 11월 22일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삼성생명법' 심사 돌입
 
삼성생명법 쟁점
삼성생명법을 둘러싸고 몇 가지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관련기사
   -주가 하락 : 7년의 유예기간이 있지만 삼성생명이 보유한 20조원 규모의 삼성전자 주식이 시장에 풀릴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도 주가가 폭락해 개미투자자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삼성그룹이 자사주를 매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고, 삼성그룹이 이를 그냥 두고만 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반론이 있습니다.
   -소급입법 논란 : 우리 헌법은 불리한 내용의 소급입법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삼성생명이 과거 삼성전자 주식을 매입할 때 합법적이었는데 이제와서 강제로 매각하라고 하는건 불리한 내용으로 법을 바꾸는 것이어서 소급입법 금지 원칙을 위반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삼성생명을 처벌하는 법이 아닌, 주식 가치의 평가 기준을 변경하는 것에 불과해 소급입법이 아니라는 반론이 있습니다.
   -삼성 경영권 약화 : 삼성전자 주식을 일부 매각하는 과정에서 삼성생명이 1대주주 지위를 잃게 되면 이재용 회장의 입지가 줄어들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다만 문재인 정부에서 금융감독원장을 지냈던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소장과☞관련기사 해당 개정안을 발의한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삼성생명법이 통과되더라도 삼성 총수들의 지배력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관련기사
   -반도체 경쟁력 약화 : 개정안이 통과돼 반도체 투자금이 자사주 매입에 쓰인다면 이는 곧 반도체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란 주장도 있습니다.
   -막대한 매각 대금과 법인세 : 삼성생명법은 결국 삼성에게 천문학적인 세금을 물리기 위함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20조원어치의 주식을 매각하면 그 차익의 22%는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해외자본의 침투 : 엘리엇 등 해외 자본이 삼성생명이 내다파는 삼성전자 주식을 매입해 삼성그룹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해외 사례
  -일본 : '취득가액' 기준으로 계열사 주식 한도 규제 적용 
  -미국 : '취득가액' 기준으로 개별종목 투자 한도만 제한. 계열사 투자한도 규제는 없음 
.☞관련기사

향후 전망
정치권 관계자들은 지난 19대, 20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해당 법안이 폐기된 것을 놓고 그 배경엔 "은밀한 삼성의 움직임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014년 최초 발의 이후 논의까지 8년이 걸린 것도 이런 이유에서라는 지적도 이어졌는데요.☞관련기사 또한 삼성생명법 국회 통과를 놓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물론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내에서도 부정적 기류가 감지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관련기사 이런 상황에서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20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삼성생명법에 관한 1:1 토론을 제안했으나 SNS에서 설전만 벌이고 있습니다.☞관련기사 "이번 국회 임기가 끝나기 전에 처리될 가능성이 상당 부분 있다"는 전망도 있지만, 실제 민주당이 이 법안 개정을 밀어부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관련기사
 
브리핑10
 
북한 무인기, 한반도 휘젓고 가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가하게 비공개 만찬
북한이 띄운 무인기 5대가 우리나라 영토를 휘젓고 지나갔습니다. 한 대는 서울 북부지역까지 침투했습니다. 우리 공군은 전투기까지 출격시켰지만 단 한 대도 격추시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대응에 나섰던 공군기가 민가에 추락하는 참사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관련기사 대통령실은 "합참에서 대응했고 안보실장과 안보실 관계자들은 대응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수시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어이구 잘했쪄요?관련기사 이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은 저녁에 비공개 만찬을 열었습니다. 그나저나 국민 세금으로 밥 먹으면서 왜 비공개로 하는 건가요? 문재인 정부 때 이런 일 벌어졌으면 보수언론과 국민의힘이 어떤 난리를 쳤을지 안봐도 훤합니다.관련기사 이날 우크라이나는 무인기 띄워서 러시아 공군기지 공격했습니다. 북한 무인기가 폭탄이라도 실어서 떨어뜨렸으면 우리도 러시아처럼 꼼짝없이 당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밥이 목구멍에 잘 넘어갑디까?  그런데 지금 언론보도 보세요. 뭔 일 있나 싶을 정도로 한가합니다. 진영논리에 쩔어서는…관련기사 보수가 안보에 강하다고요? ‘안보팔이’ 잘하는 건 익히 알고 있습니다. 한쪽은 안보팔이, 다른 한쪽은 진보팔이, 나라 꼴 잘 돌아간다 그쵸?
 
정부-민주노총, 정면 충돌 가시화
윤석열 대통령이 "국내 노조가 노동 약자를 제대로 대표하지 못한다"며 "노조 부패 방지와 투명성 강화가 산업 경쟁력 강화와 노동자 복리 증진에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관련기사 이에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우선 현행법의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겠다"며 "정부는 회계감사원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토대로 노조의 민주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관련기사 노동계도 정면 대응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노총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오늘 발표는 자주성에 기반한 노동조합의 운영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일부 사례를 과장해 노조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양산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한국노총도 "노조의 투명성과 진정한 변화를 바란다면 상대에 대한 존중이 우선"이라며 "그러나 정부는 일부 노조의 사례를 노조 전체의 문제인 양 부풀리고 왜곡하며 노골적으로 노조 망신 주기에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관련기사

이재명 수사 검사 공개, 역풍 조짐
…이재명, 검찰 소환 불응 수순   
어제(26일)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고 있는 검사들의 신상 공개한 사실을 전해드렸는데요. 검수완박 때와 비슷한 흐름으로 전개되는 양상입니다. 민주당 안에서도 비판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민 의원은 "반헌법적이고 반법치주의적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관련기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 대표 개인의 형사 문제를 모면해보려고 공당 공식 조직을 동원해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 중인 공직자들의 좌표를 찍고 조리돌림 당하도록 선동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관련기사 법조계에서도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비판 일색입니다.관련기사 한편 이재명 대표는 26일 "이미 정해진 일정 등이 있고 본회의가 예정돼 있어 당장 가기는 어렵다"며 "그 후에 가능한 날짜와 조사 방식에 대해 변호인을 통해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그나저나 문재인 전 대통령 방문 일정은 협의가 안됐다면서요? 그런데 언론플레이부터 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 끌어들였습니까? “예의가 없어 예의가”… 이재명 대표가 2018년 경기도지사 당선 직후 기자가 기분 나쁜 질문했다고 일방적으로 인터뷰를 중단시키며 던진 발언입니다. 이런 분이 대통령 됐으면 언론자유를 퍽이나 보장했겠습니다.
 
응답자 73% “이재명, 검찰 출석해야”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에서 남녀무관 2240명을 대상으로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온라인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재명 대표가 검찰 소환에 응해야 한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대해 72.7%가 '응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면 반드시 조사받아야 하기 때문’이 36.4%, ‘당시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 27.3%, ‘사법리스크 해소’ 12.1% 순이었습니다.☞관련기사 “당당하게 검찰 수사에 임하겠다” 이것도 이재명 대표 발언입니다. 잔머리 굴리지말고 당당하게 거부하든지, 당당하게 출석하든지…
 
정부, EU 탄소국경세에 9.4조 지원
정부가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에 대비하기 위해 철강 산업의 저탄소 생산구조를 전환하고, 녹색금융지원을 9조4000억원까지 늘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EU는 탄소 배출량이 많은 수입품에 탄소 가격을 부과하기로 했는데요. 특히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6개 업종에 대해 2026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습니다.☞관련기사 EU 탄소국경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기사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관련기사
 
금리상승에 자영업자도 월급쟁이도 휘청
자영업자의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부담 변동 규모' 자료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1.00%포인트 오르면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은 7조4000억원 늘어난다고 합니다.☞관련기사 문제는 한국은행이 내년에도 금리인상 기조를 이어갈 확률이 높은 만큼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관련기사 자영업자들뿐 아니라 일명 ‘영끌’로 대출을 받아 내 집을 마련한 직장인들도 위기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번 3분기 기준 주택담보대출 보유차주의 평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60.6%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 월급의 60%가 대출로 빠져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내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정말 무섭습니다.☞관련기사
 
아파트 매매가 하락률 24년 만에 최고 
잘 버티던 단독주택도 하락세 전환
한 민간 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올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하락률은 3.43%로 지난 1998년(-13.56%) 이후 24년 만에 가장 많이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이젠 새삼스럽지도 않은 뉴스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3.43%는 많이 떨어진 것도 아닙니다. 안전벨트 꽉 매야 합니다.☞관련기사 비교적 가격 방어에 성공해왔던 단독주택도 가격 8년4개월 만에 처음으로 하락했습니다. 서울 단독·다가구 매매거래량도 지난 6월부터 5개월 연속 감소하면서 본격적인 주택 시장 침체기에 들어섰습니다.☞관련기사 
 
시진핑, 방역 완화에도 민심 잃어
1월8일부터 해외입국자 격리 폐지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중국 경제가 흔들린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블룸버그통신은 경제활동과 인구 이동이 줄고, 주택 및 자동차 판매도 저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관련기사 문제는 민심도 바닥이라는 점인데요. 원로 중국 전문가이기도 한 제롬 코헨 미국 뉴욕대학 로스쿨 교수는 “시진핑 국가 주석의 방역 정책이 잇따라 실패하면서 중국 인민의 존중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며 "방역 실패는 중국 정국에 영향을 주었다"고 분석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중국은 방역 차원에서 시행해온 해외발 입국자 시설 격리를 1월 8일부터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해외발 입국자는 5일 시설격리에 3일 자가격리 등 8일간 격리했습니다.☞관련기사
 
푸틴. 말로만 “전쟁 끝내겠다”
젤렌스키, 3단게 평화계획 제안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쟁을 끝내기 위한 회담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군의 공격을 이어가는 중에 나온 발언이라서 진정성이 결여된 '시간 끌기'에 가깝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강탈한 우크라이나 영토 반환하면 전쟁이 끝나는데 푸틴은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전쟁을 끝내겠다. 평화협상 하자, 전부 입에 발린 거짓말이라는 증거입니다.☞관련기사 이에 반해 우크라이나는 종전을 위한 3단계 평화계획의 최종 단계로서 글로벌 평화공식 정상회의를 내년 2월 말까지 유엔에서 개최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3단계 평화계획은 ▲ 러시아에 맞서기 위한 무기 제공 ▲ 우크라이나에 대한 재정·에너지·사회적 안정 지원 ▲ 10개 평화공식 이행과 글로벌 평화공식 정상회의 개최를 말합니다.☞관련기사 한편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러시아도 혹독한 겨울을 맞고 있다고 합니다. 부족한 물자와 재원이 전쟁에 투입되면서 중소 도시를 중심으로 인프라 운영에 차질이 생겨 민생이 파탄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좋은 독재자는 없습니다.☞관련기사
 
이란 시위 선봉, ‘여성’과 ‘90년대생’
일명 '히잡 의문사' 사건으로 촉발된 이란의 반정부 시위가 26일로 100일을 맞았습니다. 외신들은 이란 시위를 '특별하다(unique)'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벌여왔던 다른 반정부 시위와는 다르게 여성을 포함한 사회 모든 계층에서 시위 가담자가 나왔고 1990년대 중·후반에 태어난 Z세대가 시위의 선봉에 섰다는 점 때문입니다. 이들은 히잡을 태우는 등 새로운 시위 트렌드를 앞세워 종교적 통치에 저항하는 중입니다. 자유를 향한 투쟁을 마음으로나마 응원합니다.관련기사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1500년 역사 사명대사와도 인연
…'고성 건봉사지' 사적된다
문화재위원회는 최근 신라시대에 지어진 것으로 전해지나 한국전쟁 당시 불타 옛터만 남은 강원 고성 건봉사(乾鳳寺) 절터를 국가지정문화재로 결정했슴니다. 건봉사는 신라 법흥왕 7년인 520년에 승려 아도화상(阿道和尙)이 '원각사'(圓覺寺)라는 이름으로 창건했고, 임진왜란 때는 사명대사가 이곳에서 승병을 모집해 훈련했으며, 1605년에는 일본에 사신으로 갔다가 부처님의 치아와 사리 등을 되찾아 와 이곳에 봉안했다고 합니다. 한때 규모가 3000 칸이 넘기도 했던 건봉사는 한국전쟁 때 대부분 소실됐습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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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검찰로부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소환통보를 받은 가운데 민주당 측이 해당 검사들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이를 두고 "좌표 찍기, 수사 방해"라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반대 측에서는 "원래 검사는 신상이 공개된다"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독자들께 드리는 말씀

신경민 전 의원이 대통령 선거날 이런 트윗을 올렸습니다. “나쁜 사람과 더 나쁜 사람이 후보에 있습니다.” 누가 더 나쁜 사람인지는 각자 판단하시고요. 공통점은 둘 다 나쁜 사람이라는 거죠. 최선은 고사하고 차선조차 없는 선거, 차악과 최악을 놓고 겨루었던, 외신에서조차 한국 역사상 최악의 선거라고 평가했던 그런 선거를 치른,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양당제의 폐해를 이처럼 극단적으로 경험한 역사는 없었습니다. 토마토레터는 연말 연초에도 정상적으로 발행합니다. 여러분들의 응원과 애정어린 비판을 부탁드립니다. 진영과 이념을 넘어 콩은 콩이라고, 팥은 팥이라고, 흰 건 희다고,검은 건 검다고 말하는, 있는 그대로를 전달해드리는 정직한 레터를 만들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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