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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자문위, 국민연금 보험료율 15% 인상 합의…소득대체율 인상엔 이견”

“국회 연금특위, 국민 500명 참여 공론화위 준비 중”

2023-02-0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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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의 방향'을 주제로 한 국민의힘 공부모임 국민공감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5%로 올리는 방안에 합의를 이룬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현행 40%인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할지에 대해선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회 연금특위 위원장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당내 공부모임 ‘국민공감’의 ‘연금개혁의 방향’ 강연에 참가한 뒤 기자들과 만나 “재정 안정을 위해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는 건 민간자문위 사이에서 공감대를 이뤘다고 보고받았다”며 “현재 9%에서 15%로 가는 데 의견 접근을 이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소득 보장에 대해서는 현행 40%를 그대로 가져 가느냐, 50% 정도로 올리냐를 두고 의견 일치를 못 봤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민간자문위가 추가로 논의 이어가는 상황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핵심 쟁점인 소득대체율 인상 여부에 대해 당론을 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주 원내대표는 “연금개혁 목표는 재정안정과 노후 적정 소득 보장”이라며 “우리 당은 노후 소득 보장이 많이 되면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전문가 의견 들어보고 의견 정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연금개혁을 둘러싸고 사회적 갈등이 큰 만큼 연금특위는 국민 500명이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를 열어 공감대를 형성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주 원내대표는 “확정된 건 아니지만 국민연금도 다양한 의견을 가진 국민 500분을 모아서 (앞서 신고리 원전과 대학입학제도 관련) 두 차례 있었던 공론화위원회를 하자는 게 대다수 의견”이라며 “공론화위 운영을 준비 중이고 위원장도 물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강연에서 국회 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인 권문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장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최소 50%까지 올려야 한다는 입장인 소득보장론자들은 그간 보험료 인상에 인색했는데 이번에 전향적으로 보험료율 15% 인상을 제안했다. 이건 굉장히 의견이 좁혀진 것으로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강조하는 재정안정 강화론자들은 인구 고령화, 저성장 등을 고려해 소득대체율을 현행 40%를 유지하고 보험료율은 19%까지 인상해야 한다면서, 대국민 수용성을 고려해 15%까지만 하고 나머지 4%는 기금운용수익률 제고 등을 말한다”며 “기금운용 수익률을 강조한 게 눈에 띈다”고 평가했습니다.
 
권 원장은 국민연금 기금의 적극적 운용을 강조하며 “우리에게 기금이 있다는 것을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가 있다고 한 것에 비유할 수 있다. 잘 활용하면 우리도 인구 고령화라는 현상에 대비해 재정안정대책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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